참 고

정부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 상세본

국세기본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경·공매시 국세와 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변제 우선순위

ㅇ (원칙)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당해세 우선)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증세 및 종부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우선 변제

ㅇ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순위)

ㅇ 판례의 취지를 법에 반영

- 명시적 규정은 없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 중

* 제3자에 저당 부동산 양도 시 종전 소유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체납이 없다면 양수인(제3자)의 조세체납액이 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음

ⅰ) (원칙) 국세우선 원칙은 종전 소유자 설정 권리에는 미적용

ⅱ) (예외)

▪ 종전 소유자에게도 각 권리보다 앞서는 국세체납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 한도 내

▪ 소유자 변경 이후 발생한 종부세

<신 설>

□ 당해세 적용 예외

ㅇ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배분 한도만큼은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

* 우선변제만 양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세금체납액 소멸은 아님

정 부 안

수 정 안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 인상

ㅇ(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 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상한) 2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 과태료 상한 인상 금액 변경

ㅇ (좌 동)

ㅇ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국세징수법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제도

➊ (열람권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차희망자

➋ (열람대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금액

➌ (열람절차) ⅰ)임대차계약전에

ⅱ)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ⅲ)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

□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➌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한 예외 신설 등

ⅰ) 열람기간: 임대차계약 전
→ 임대차개시일까지

ⅱ) 예외신설

▪(원칙) 건물 소유자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가능

▪(예외)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규모가 일정 이하(시행령)인 경우는 제외

ⅲ) 열람기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 전국 세무서

ⅳ) 통지의무 신설: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체납자 재산조회와 강제징수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 활용대상 금융 정보에 금융투자소득 정보 추가

ㅇ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ㅇ (좌 동)

<추 가>

ㅇ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의 금융거래 정보

소득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장주식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 대주주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 등) 현행 유지

 * 대주주 명칭 현행 유지

정 부 안

수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24.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4.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가산세 특례기간 2배 확대

ㅇ (좌 동)

ㅇ ’24.1.1.~’24.12.31.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25.12.31에 지급하는 소득

법인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법인세율 인하

ㅇ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2)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례세율 적용

ㅇ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 보유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ㆍ이자ㆍ배당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 이상

<삭 제>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ㅇ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ㅇ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정 부 안

수 정 안

□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제외

ㅇ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급금준비금 손금
산입 신설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신 설>

□ IFRS17 조기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설정

ㅇ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2년에 IFRS17을 조기적용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23.1.1.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공제한도 상향

□ 공제한도 조정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좌 동)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고용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 5년 통산 90% 이상 유지

ㅇ (자산 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 40% 이상
처분 제한

□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과세방법 전환

*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유자의
납세담보 면제 규정 등 신설

ㅇ (과세방식) 비과세 → 징수유예*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ㅇ (좌 동)

ㅇ (납세담보) 징수유예 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의무

ㅇ (좌 동)

<신 설>

ㅇ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허용

- 다만, 사전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가산세 부과

➊ (사전 신고) 상속인은 문화재
양도 전에 세무서장에게 신고

* 위반시 상속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➋ (자료 제출) 매년 세무서장에게 문화재 보유현황을 제출

* 위반시 상속세액의 1% 가산세 부과

정 부 안

수 정 안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축소

ㅇ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

ㅇ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

종합부동산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 과표 12억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주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 주세율의 물가 연동방식 개선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 적용 

□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축소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되, ±30% 범위 내에서 탄력 적용

- (좌 동)

교육세법

정 부 안

수 정 안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시행시기 보완

ㅇ 수입한 보험료 공제금액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등)

ㅇ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아래 규정 외 「법인세법」§40, §43 준용

- 보험료 및 약관대출이자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 ㉠, ㉡ 제외

㉠ 보험기간 미경과분 → 기간 경과한 과세기간

㉡ 중도해약분 → 중도해약한 과세기간

ㅇ (시행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ㅇ (좌 동)

- ’22년부터 IFRS17 적용기업은 ’23년 신고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ㅇ (국외투과단체) +의 요건 충족하는 단체

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국외투자기구, 법인 아닌 단체

 설립지국 세법상 의 외국법인등의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등이 아닌 그 주주·출자자, 수익자가 직접 납세의무 부담

ㅇ (적용절차) 국외투과단체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내국법인이 세무서장에 신청

* 신청 이후 국외투과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 포기 불가

ㅇ (적용효과)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출자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법인·소득세법 적용

 (소득구분 일치) 출자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구분에 따름

 (소득 인식시기) 국외투과단체에 소득 귀속시 그 출자자등에게 소득 귀속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정 부 안

수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간 확대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간 없음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 부터 20년간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 경력단절여성

ㅇ (감면율) 70%(청년은 90%)

ㅇ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감면한도 확대

ㅇ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 제외 대상

ㅇ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자산이 자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중고자산 매입 허용 비율 축소

ㅇ 50% 초과 → 50% 미만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정 부 안

수 정 안

□ 적용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까지 확대

□ 적용대상 조정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적용한도 등 확대

ㅇ (적용한도) 100억원 →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

ㅇ (세율) 30억원 이하 : 10%
30억원 초과 : 20%

→ 60억원 이하 : 10%
60억원 초과 : 20%

□ 적용한도 조정

ㅇ (좌 동)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및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에 체육단체 추가

ㅇ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체육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추가*

* 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 만기 해지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운용재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5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정 부 안

수 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12%* → 12%·15%*로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공제한도) 750만원

□ 공제율 상향 폭 확대

ㅇ (좌 동)

ㅇ 12%·15%* → 15%·17%*

* (좌 동)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 건) ·· 모두 충족

 (보유기간) 3년 이상

 (소재지)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소재지 요건 완화

ㅇ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신설

 (좌 동)

 수도권, 도시지역* 등 제외

*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 (가 액) 기준시가 3억원
(한옥 4억원) 이하

 (좌 동)

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취득분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한
과세제도

□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되는 수동적 동업자 범위 확대

ㅇ (일반 동업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

ㅇ (좌 동)

ㅇ (수동적 동업자)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 다만, 기관전용 PEF의 수동적 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와 같이 소득원천에 따라 과세

정 부 안

수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적용기한) ‘22.12.31.

□ 적용대상 축소 및 3년 연장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ㅇ ‘25.12.31.

현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4.1.1. ~ ’25.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800 이하

□ 적용시기 조정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2병(2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ㅇ (적용시기) ’23.4.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ㅇ ’23.1.1. 이후 판매·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추 가>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 + 2년 25%)

ㅇ (적용기한) ‘23.12.31.

<추 가>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ㅇ (좌 동)

ㅇ (좌 동)

-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경우 ‘25.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소득공제 확대

ㅇ (공제대상) 금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사용분 중
‘21년 대비 5% 초과분

ㅇ (좌 동)

ㅇ (공제율) 10%

ㅇ 10% → 20%

ㅇ (공제한도) 100만원

ㅇ (좌 동)

관세법

정 부 안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 제공가능 사유 추가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ㅇ (좌 동)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민간
은행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과세 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추 가>

➏ 무역거래자의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좌 동)

<신 설>

□ 과세정보 누설 또는 목적외 사용 시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업무의 위탁 가능

□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

ㅇ (설립목적)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ㅇ (출연ㆍ보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연ㆍ보조 가능

ㅇ (수행사업) 원산지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원산지 검증 및 전문인력양성 등*

* ➊ FTA 및 원산지관련 제도·정책· 활용 관련 정보 수집·분석·제공

➋원산지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 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➍ FTA 및 원산지 관련 교육, 전문 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➎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위탁한 사업 등

ㅇ (지도ㆍ감독) 관세청장은 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신 설>

□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허용

* 통계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

ㅇ (제공목적)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

ㅇ (제공대상)

- 국회의원

-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 등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ㅇ (제공장소) 관세청 내 설치된 특정구역(분석센터)

ㅇ (목적외 사용금지) 관세무역 데이터를 알게 된 자는 목적 외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