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짐 하라(Jim Harra) 영국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김대지 청장은 3월 22일(화)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3월 24일(목)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청은 ①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②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③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한.영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한편, 김 청장은 전자세정이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이라면서, 불가리아 스페초프 청장과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현금영수증 성공적 정착과정 등을 공유했다.

□영국 국세청은 OECD 등 국제사회에서 급부세정분야 선도자이며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이 풍부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양자회의는 우리 국세청의 도전적 과제인 급부세정 안착과 공정세정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오래 전부터 복지를 뒷받침하고 있는 영국 국세청의 소득.자산 파악 등 급부세정의 구조와 사례를 통해 소득데이터 허브의 운영 등 급부행정(복지지원)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영국과 역외탈세 및 대자산가탈세 대응체계·인프라·조사사례 공유, 긴밀한 정보교환 추진 등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빈틈없는 불공정탈세 대응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국세청장은 21년 7월 열린 제25차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총회에서 김대지 청장의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세정 추진현황’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지난 가을부터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이에, 한국은 IOTA 회원인 불가리아의 전자세정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유럽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현지기업에 유리한 세정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영국 청장은 복지의 공정성, 포괄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 정보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국세청이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빅 데이터 분석,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면 복지 사각은 없애고 예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의 전반적 체제, 추진상황과 이를 활용한 급부세정의 사례와 미래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전통적 징세행정에 더해 급부세정까지 담당하는 과세당국으로서 모범사례를 적극 공유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양국 청장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는 자료제출의무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 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한.영 국세청장회의는 급부세정 선도자인 영국 국세청의 앞선 경험과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국세청은 급부세정 추진상황을 재검토하고 실시간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소득정보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데이터 허브로서 나라의 중요과제인 맞춤형 복지를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지 청장과 짐 하라 청장은 ‘공정과세의 핵심은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 대응’이라는데 공감하고, 이러한 불공정탈세 대응경험을 공유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역외탈세는 전통적 수법에 더해 역외금융(신탁· 펀드 등) 활용 등 갈수록 은밀화되고 있어 개별국가의 제도와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에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국세청은 긴밀하고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역외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으며,

○특히, 중요한 특정 정보교환은 조기에 실시하고 자발적 정보교환과 자동 정보교환을 활성화하여 역외탈세조사 대상선정의 공정성과 조사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대자산가탈세는 신종 금융상품.가상자산을 이용한 탈법증여,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탈세유형 조기 발굴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

○양국 국세청은 대자산가 탈세대응 체제·인프라 그리고 조사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향후 대자산가의 새로운 탈세 유형과 대응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대자산가탈세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역외탈세와 대자산가탈세에 과세당국 간 전략적으로 공조하면서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국민신뢰를 높이겠다.

□불가리아 루멘 스페초프 청장의 요청에 따라 김대지 청장은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우리청 전자세정을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자세정 발전경로, 전자세정 재설계를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 과세자료수집체계, 「미리채움 세금신고서비스」를 소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세무서, ‘AI세금비서’, 블록체인기술과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한 탈세대응경험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우리 세정혁신 사례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제도 추진내용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우리 현금영수증제도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간의 추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새로운 제도의 성공은 유인과 제재를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금영수증제도 도입과 정착의 성공적 추진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우리 전자세정 발전단계별 실행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 미래비전 등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불가리아의 국세행정전산화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은 감사 인사를 표했다.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은 ‘각국 과세당국과 지속가능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세정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선진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선 제도, 경험,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시대변화에 따라 직면하는 새로운 도전적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적극 공유하면서 책임감 있게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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