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사내용

〇□□□는 유명 입시학원으로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한 후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

-업무와 무관한 사주 개인 주거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였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

〇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무상 제공하고 미회수하거나, 용역대가를 미수취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하였으며,

〇특수관계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방조하고,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하여 문제출제자의 개인소득세 탈루에도 일조

□주요 조사결과

⇨과다계상한 인건비 00억원 적출 및 사적사용 비용 0억원 부인 등

□주요 조사내용

〇스타강사 □□□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법인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

-또한, 개인이 수취하여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하도록 하여 개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〇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하였으며,

〇특수관계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하여 임차료는 법인비용으로 부당 계상하고, 스타강사 개인이 무상으로 사적 사용

-업무와 무관한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 탈루

□주요 조사결과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은 증여이익 0억원 과세, 허위 인건비 부인 등

□주요 조사내용

〇□□□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 △△△를 결성하여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취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구매하여 영업에 이용하였으며,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의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하여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〇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천만원을 쓰는 등 사치 생활을 영위

□주요 조사결과

⇨신고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00억원 적출하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주요 탈루혐의

〇□□□는 “미공개정보주 제공”, “000% 수익 미달성 시 환불 보장”, “기관 출신 애널리스트”, “수익 계좌 증명” 등 허위 광고를 통해 “유료 VIP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고, 추후에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환불을 회피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로,

-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미등록 PG社를 통해 고액의 유료 회원비를 결제하도록 하여 회원비 수입 00억원을 신고누락

〇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0억원)를 지급

〇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주 소유 특수관계법인의 전자기기 등 고정자산을 □□□ 법인 명의로 가공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부당 손금처리하였으며,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임차료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명품 구입, 국내·외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손금처리

□조사방향

⇨ 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고위험의 ‘코인 선물’ 투자를 부추기며, 해외거래소 가입을 홍보하는 코인 사업자로,

-본인의 추천인 코드를 통해 해외거래소에 가입하면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가입을 유도하고

-해외거래소로부터 가입알선 명목으로 개인투자자의 거래 수수료 일부를 수취(리퍼럴 소득)하였으나 이를 수입 신고누락

〇탈루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재산(부동산 등)을 취득하지 않고 고액의 월세,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조사방향

⇨ 추천인 수수료(리퍼럴 소득) 신고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코로나19 기간에 호황을 누린 병·의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불법 영업대행 PG업체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통상보다 높은 결제대행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수수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면서 지급 수수료 중 일부는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받았으며

-미술품 대여업체 〇〇〇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렌탈료는 병·의원 경비처리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미술품을 〇〇〇에 재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원장 가족이 현금 페이백으로 수취

-또한, 온라인 교육기관 ☆☆☆의 탈세영업에 가담하여 직원 직무교육을 계약한 뒤 교육비 전체를 병·의원 경비처리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직무교육 지원금 중 일부는 ☆☆☆로부터 원장의 배우자 명의로 현금 페이백 수취

〇병·의원의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자녀 교육비, 여행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하고, 친·인척 사업장의 인테리어 경비를 병·의원 경비로 계상

□조사방향

⇨현금 페이백 통해 탈루한 병·의원과 탈루 가담한 불법 PG업체, 미술품 대여업체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은 유명한 지역유지로서 지역특색 사업을 영위하여 재산을 축적한 재력가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지역 내 영세사업자나 주민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해 주거나,

-특수관계법인 및 타지역 소재 법인에 수백억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관련 이자소득 00억원을 전액 신고누락

〇특히, 안정적으로 정착된 사업을 자녀에게 대물림하기 위해 사업체를 임의 폐업 후 자녀 명의로 같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영업권, 사업장 임대료, 재고자산을 무상으로 편법 지원하고 증여세 신고누락

〇또한, 친인척이 운영하는 법인 ◇◇◇에 일감을 몰아주었으며, 수혜 법인 ◇◇◇은 주식을 소각하여 대주주인 가족에게 편법 배당

□조사방향

⇨ 미등록 이자수입 신고누락, 편법･우회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주요 탈루혐의

〇□□□는 대형 식품 유통업체와 다수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식료품 제조업체로,

-특수관계자와 매출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을 변칙적으로 면세대상 식품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〇식품 원료 매입 거래 단계에서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실제 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는 방법으로 비용 과다계상

〇또한,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한 가맹비, 감리비, 로열티 비용을 수입금액 신고누락

□조사방향

⇨ 부가가치세 누락 및 세금계산서 과다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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