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총 수납한 카드납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353만 건을 기록해 지난 2015년 201만 건에 비해 76%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카드납부 건수는 총 수납 건수의 10.3%를 기록해, 처음으로 10%대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한도가 폐지되면서 고액의 세금을 내는 법인 등이 카드 납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 진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를 이용한 세금 대납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국세청은 납세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신용카드 납부 제도가 범죄에 이용되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최근 5년간 국세 총 수납액 중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납부 현황(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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