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방역 물품인 ‘손소독제’가 국세청의 발 빠른 적극행정으로 ‘손소독제 대란’을 막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인한 손소독제 수급 불균형 조짐이 보이자 손소독제의 핵심 원료인 ‘주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속히 움직였다.

우선, 국세청은 손소독제의 핵심원료인 주정(손소독제용)을 생산하기 위해 한국알콜산업㈜이 지난 2월7일 신청한 ‘주정 제조방법 승인’ 요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된 ‘제조방법 승인(15일)’ 및 ‘주질감정(15일)’ 절차를 동시에 진행, 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한 행정절차를 30일에서 4일로 단축하여 처리한 것이다.

화장품, 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공업용 주정을 주로 제조하는 한국알콜산업㈜이 기존 제품과 다른 손소독제용 주정 생산을 위해 제조방법 승인을 추가로 요청하자 즉각 허용조치 한 것이다.

그 결과, 한국알콜산업㈜는 손소독제용 주정을 조기에 생산할 수 있었으며, 현재도 생산량을 최대로 유지하는 등 주정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자료제공 국세청>  

□‘코로나19’ 발생으로 손소독제 제조에 사용하던 수입 공업용 주정이 일시적인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세청은 주정도매업체인 대한주정판매㈜*에 손소독제 제조사가 주정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주류 제조사에 우선하여 주정을 공급할 것을 요청했다.

** 국내 주정제조업체가 생산한 식음용·주류용 주정을 유통하는 주정도매업체

□이후, 동 회사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공급하지 않던 손소독제 제조용 주정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였고,

○그 결과, 손소독제 원료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 3월말까지 8.1만 드럼 공급[손소독제 약49백만병(500㎖ 기준) 생산 가능]

□얼마 전, 소주 제조업체인 대선주조㈜가 소주 제조용 주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방역용으로 기부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국세청은 대선주조㈜가 보유 중인 소주 제조용 주정을 ‘코로나19’ 방역용품 원료로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주조 원료의 용도 변경 및 제조장 외부 반출’에 대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사례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 ｢주세법｣ 상 이미 ‘주류에 해당’하는 주정을 ‘주류의 원료’로 보고,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승인 규정’을 적용하여 반출 승인

□이후, 대선주조㈜의 지자체에 대한 주정 기부를 시작으로 다른 소주 제조업체 등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에 적극 동참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다.

* ㈜금복주, 대선주조㈜, 디아지오코리아㈜,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오비맥주㈜, ㈜제주소주, 하이트진로㈜, ㈜한라산. 

□소독제 제조업자가 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수요자 증명*’을 받아야 한다.

*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주정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에 소독제 제조업체가 손소독제 제조를 위해 ‘실수요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최근 식약처가 소독제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정의 규격을 완화*함에 따라,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증명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 대한민국약전 등급에서 식음용, 화장품용 등급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 가능

□또한, 주류산업협회*, 주정 제조·도매업체 및 손소독제 제조·도매업체를 방문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요청했다.

* 주류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80.11월에 설립된 단체로, 주정 및 주류 제조업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음

○주정 생산·판매량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희석식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소독제 원료로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주정이나 소독용 제품의 인위적인 공급량 조정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실제로 주정 제조 및 유통회사에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주정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출고가격을 올리지 않았고,

○이는 손소독제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이 손소독제, 소독용 알콜 등 ‘소독용 제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주정업계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유통질서 문란행위 방지센터｣를 통해 유통과정과 수급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소독용 제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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