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은것으로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다.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②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③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④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⑤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자료 등 247건 자료 통보

□현재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

○일가족 등이 개발 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등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제조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무자료 매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등과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 51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아울러,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직원 파견, 탈세의심자료 수보 등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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