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의 이한주·김성환 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임광현 정책부본부장, 이병진 직능본부 부본부장과 선대위 산하 어기구 잘사니즘위원회 위원장, 한정애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 안진걸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위원장(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국회의원을 역임한 백재현 한국세무사회 고문, 양정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한국세무사회 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오늘 여러가지 정책 제안을 할텐데 꼼꼼히 살펴보기 바라며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건 최대한 받아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한 정책본부장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인데 오늘 보니 모두 세금 줄이겠다는 정책인 것 같다“며 ”공평한 국가공동체를 만드는데 세금만큼 중요한 게 없는 만큼 오늘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정책 제안을 잘 받아들일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 어기구 잘사니즘 위원회 위원장은 “조세제도가 잘 되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당 이재명 후보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말처럼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를 만들면 좋겠다”며 “특히 양극가화 심각한데 조세제도가 이런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직장인월급방위대위원장은 “세무사회와 민주당은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운을 뗀 뒤 “행사 전 세무사회가 만든 책자를 보니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가 많이 있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는 단순하고 알기 위울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조세제도는 복잡하고 어려워 납세자가 잘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단순하고 투명하게 가는 방향은 무엇일지 세무사와 함께 고민해서 국민에게 알려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정책본부 부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세무행정 발전과 조세정책을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개선안은 너무 소중한 내용들이며, 보다 바람직한 조세제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진 직능본부 부본부장은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제도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부족하지만 저도 일조하겠다”는 인사말을 밝혔다.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에서 서민중산층민생경제살리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도 인사말에서 “특히 봉급생활자, 청년층과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정책은 인상적이었다”며 “민주당에서 오늘 제안한 정책을 많이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세법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정부와 세제실 위주의 세법인지 반성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고문은 이어 “개인적으로는 징세 위주의 세재라고 본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한 세법이 되도록 많이 고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숙 전 국회의원도 인사말을 통해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인데다 국가 재정은 더욱 심각한 상태”라며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대통령이 되어 무너져가는 국가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과세”라며 “세무사 여러분이 공평과세가 획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외빈의 인사말에 이어 기념 촬영 및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모든 참석자들이 국민과 정부를 상징하는 파란색과 흰색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로 개선되기를 소망하는 의미를 가진 순간이었다.

▲이날 행사의 참석자들이 종이비행기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제안’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직접 발표했다.

구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들이 국회와 정부에 많은 제안을 해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묻혔다”며 “국민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 어려움을 보듬는 새로운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 회장은 이어 “세법은 정부에서 발의하고, 국회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을 위한 세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함께 국민이 주인인 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이 주인인 세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정책제안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하며 “현장을 잘 아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기업활동에 참된 변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날 민주당에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제도 입법과제 7가지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세금제도 국민주권정부 정책과제 20가지를 민주당에 입법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입법 14가지도 민주당에 제안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이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구 회장이 발표한 만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제도 입법과제는 ▲성실신고확인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제외 및 대상 확대 ▲봉급생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 제도 페기 및 반기 제출 유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합리적 조정 ▲증여세‧상속세 성실신고 위한 수수료 과세가액 공제 ▲플랫폼노동자 3% 원천세율 인하 및 직권환급을 통한 억울한 세부담 원천차단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 ▲행정심판 수행 불복대리인에 행정소송대리 허용의 7가지다.

또, 민주당에 제안한 ‘국민생활 살리는 10대 국민주권정부 정책과제’는 ▲증여세 비과세 합리적 조정 ▲실거주 1세대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청년‧신혼세대 생애 최초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배우자 상속세 경감 등 상속세제 합리적 개편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등 상속인 주거권 확보 ▲최저임금 및 실질소득 고려한 봉급생활자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 ▲국민 주거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보완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및 실거주 요건 등 합리적 조정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권리 구제 제도 개편 ▲국세청법 제정으로 세정의 중립성 확보 및 세혁신이다.

이와 함께 ‘기업활동 살리는 제금제도 10대 정책과제’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불산입과 자본이득세 과세 전환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상장주식 보유로 인한 세부담 랍리적 조정 ▲소득세 등 물가연동세제 도입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제 합리적 보완 ▲업무용승용차 구입 및 이용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개선 ▲불합리한 간주취득세 폐지 ▲토지 과다보유에 대한 종부세 과세 적정화 ▲난립된 가산세 제도의 재설계이다.

한편,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입법’ 14가지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 회장은 “세무사들의 오랜 염원을 꼭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의 혁신은 세금제도에서 시작되며, 정부의 성패 또한 세금제도로 결정된다.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국가재정수입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함께하는 좋은 세금제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세무사회는 민주당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 및 세무사제도 발전 정책제안을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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