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 아울러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면서, 신고 전에 확인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고 유의사항)’21년 45개→’22년 50개, (절세도움말)’21년 30개→’22년 32개>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도표도 제공한다.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 중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감면 신고방법을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7편,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등 3편>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➊(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➋(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국세청은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업 경영에 어려움 겪는 법인 세정지원]

□(개요)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직권연장)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신청연장)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지원내용)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는다.

*(종전)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 (개선)’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활용]

□(개요)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신청하면 국세청이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한 및 방법)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연구인력개발비”로 조회>인터넷 신청

□(신청대상)연구･인력개발에 사용된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수행한 연구과제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에 해당되는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특정과제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혜택)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 단,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

□(변경사항) 올해부터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이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익법인 신고서류, 5.2.까지 작성･제출]

□(출연재산 등 보고)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등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외부회계감사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일반신고>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기한이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연장되었다.

*올해 4.30.은 휴일이므로 5.2.까지 제출

□(결산서류 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5.2.까지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등의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 (접근경로) 홈택스>세금종류별서비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등록하기

**2021년도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의무이행 보고) 올해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종전 주무관청에 제출하던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5.2.까지 국세청(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출의 80%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공익법인의 주요 협력의무 |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 납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지로업무>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페이코,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한 신용(체크)카드 납부안내 |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불성실 신고 법인 검증 한층 더 강화]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주요 신고내용확인 추징 사례 |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끝으로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아래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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