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국세청, 열람 및 의견 제출; 11. 19.(화)부터 12. 9.(월)까지
제출한 의견 별도 심의 거쳐 12. 31.(화)까지 개별 통지 예정;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1-19 12:00:45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조치는 2020.1.1.부터 시행하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와 이해관계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 고시 범위

○고시지역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오피스텔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상업용 건물

- 2019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일정 규모(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에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대상 현황>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