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물품 불분명한 자료 제출 경우도 과태료 부과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 않거나 거짓 자료제출 경우 등 과태료 강화
기재부, 과태료 대상 넓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7-30 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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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관세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했다.

 
종전 입법예고된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해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나, 여기에 불분명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과태료 범위에 포함, 내용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장이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연구수행 기관, 자금의 출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yh9778@korea.kr)로 제출해 줄것을 요망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낼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yh9778@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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