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

사례 1
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고령의 A가 경기도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이후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억 원이 발생하였음

□조치 결과
 ○양도대금사용처 확인 등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0억 원을 아들 B가 현금과 수표로 수령하고, 이후 아들 B가 부동산을 신규 취득하는 등 A가 아들 B를 통해 양도대금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아들 B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2년간의 추적조사를 통해 0억 원을 환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하지 않는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사례 2
사업부도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체납하여 명단공개

□ 체납발생 원인
 ○도매업으로 사업자 등록한 C는 소유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운영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되었고, 이후 사업장을 폐업하고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 0억 원이 발생하였음

□ 조치 결과
 ○체납 발생 후 재산확인 등 2년간의 철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였으나,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은 경매로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은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배분되는 등 더 이상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체납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며 공개요건에 해당되어 C를 ’20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 함

불성실 기부금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수수료를 받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명단 공개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회원이 없는 기부단체로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찾아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보관하지 않음

□ 조치 결과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금액 ○○백만 원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 추징

사례 2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증여세 추징으로 명단공개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추징된 사례

 ○공익법인 △△△를 출연·설립한 □□□는 자신의 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함

 ○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경비 상당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조치 결과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 전체에 대해 가산세 ○○백만 원 추징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사례1
중국인 환자의 성형수술비를 환치기로 수령하고, 전산차트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인적사항
 ○상  호: ○○○       ○ 성  명: □□□
 ○주  소: ◇◇시   ○ 업  종: 성형외과

□조세포탈 방법
 ○□□□는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임
 ○□□□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인 환자를 모집하고, 성형수술대금은 중국 현지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토록 한 후 속칭 ‘환치기’를 통해 수령
  -수술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고, 대금수령 내역을 정산한 일계표 등 관련 장부를 파기한 후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세 등을 포탈

사례2
무자력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

□인적사항
 ○성  명: □□□                     ○ 주  소:◆◆시

□조세포탈 방법
 ○□□□는 ◇◇시에 소재한 임야 등을 취득하면서 ◎◎◎, ▽▽▽, △△△와 상호 공모하여 무자력자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이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
 ○거래 총괄 및 실소유자 □□□, 자금 조달 및 계약 담당 ◎◎◎, 거래 자금 관리 담당 ▽▽▽, 명의대여자 △△△ 모두 조세포탈죄 공동정범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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