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등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투자 지원 및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다.

○(조기환급) 지원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하여 7월 30일(금)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 법정지급기한인 ’21.8.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특히, 이번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5년→3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환급)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6일(월)까지 지급한다.

□(납세유예)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한다.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참고5)

○(신청방법)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의 경우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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