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다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1-01-28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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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8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세금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全) 과정을 디지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확보가 성공적 변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므로,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국민경제 활력 |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부 호황업종 제외)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40.2조),손소독제 공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
2성실납세 지원 |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
3공정세정 실현 |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
4미래세정 선도 |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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