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5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기념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영상을 통해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조세심판원은 5일 서울 로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청 50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허원 고려사이버대 교수가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에 대해,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가 ‘조세심판원 미래비전과 과제: 구성원 인식을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 등이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 후 열린 기념식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을 비롯해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또, 이용섭(13대) 전형수(16대) 백운찬(22대) 김낙회(23대) 안택순(27대) 이상율(28대) 등 전직 심판원장들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도 다수 참석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조세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고 선의의 납세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이 걸어온 일이자 앞으로 지켜야 할 사명”이라며 “오늘날 디지털 전환과 국제 경제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조세 행정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며 “조세심판원 역시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AI 등 첨단 기술과 지식을 잘 활용하고 민간과 짓기을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면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권리구제 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며 “저 또한 조세심판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국민과 함께 나가는 정의로운 10년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5일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축사를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어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고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쉼없이 걸어왔다”며 “조세심판원은 단순히 세금 문제만 해결하는 기관을 넘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조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해 왔는데 이 모든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오신 선배님의 헌신과 열정,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지원과 노력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후 “이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조세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이 한층 더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지난 50년이 납세자 권익보호의 토대를 굳게 다져온 시간이었따면 앞으로의 50년은 AI 디지털 기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권리 보호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도로 공공 부분 A 전환사업에서 최종 우수 사례로 선정돼 앞으로 심판 업무에 인공지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단순한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행정을 구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소액 영세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공정성, 전문성 및 청렴성을 조직의 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5일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를 위해서는 신속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90일 처리기간과 관련해 “억울한 세금을 받은 사람은 하루도 길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보다 더 신속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성과 관련해 “납세자의 인용율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정한 세금, 공정한 심판은 억울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엄정한 그런 기관으로서 정의로운 심판을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심판원 직원들에게 청렴하고 깨끗할 것을 당부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앞으로도 크게 발전하는 심판원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역대 심판원장을 대표해 이용섭 전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조세심판원은 50년 역사를 담은 백서를 편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유진재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장은 “50년사 편찬은 조세심판원 역사상 최초의 작업이라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진과 문헌이 없어 어려웠다”면서 “연혁, 주요결정례20선, 현황, 미래비전, 축하와 바람, 부록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 50년사는 누구나 읽기 쉽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조세심판원 50년사는 오는 10월 전자책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세심판원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슬로건 선포식과 축하공연 및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국민들이 제출한 총 1,299건의 슬로건 중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온 50년, 공정한 내일을 여는 조세심판원’을 50주년 기념 새로운 슬로건으로 선포했다.

▲개청 50주년을 맞은 조세심판원이 5일 기념식에서 발표한 새로운 슬로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이명구 관세청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