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 개최
-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등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1-22 12:00:06
 |
| ▲박미선 광주청 소득재산세과 팀장, 배세령 대구청 소득세과 팀장, 김창기 국세청장, 정민기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팀장, 안경민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팀장, 손미숙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팀장 |
국세청은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11.22.(화)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www.youtube.com/ntskorea)을 통해 생중계>
성과공유 콘서트는 올 한 해 동안의 국세청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로 선발한 결과,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정책분야 최우수)’,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현장분야 최우수)’ 등 총 8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
이날 시상식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여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적극행정에 대한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정책분야 최우수 |
□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은 성실한 중소납세자가 사업상 곤란한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다.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하여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현장분야 최우수 |
□ 대구지방국세청 배세령 팀장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99의11)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했다.
* ’20.3. 현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가진 중소기업의 ’20년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회복을 지원했다.
* 인적용역 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22.10.12. 대구지방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못 받은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
붙임 | | ’22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
분야 | 우수공무원 |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정책 | 【최우수】 정민기 조사국 조사기획과 |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시기, 이제! 납세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간편조사* 대상 중소납세자에게 조사부담이 적은 시기를 신청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조사시기를 결정 *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 |
【우수】 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전면 개편 - 홈택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홈택스 전면개편 T/F｣를 발족하고, 최신 ICT 기술을 접목하여 납세자 중심의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 * AI･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개별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검색엔진 고도화 등 | |
【우수】 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복잡하고 어려운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원클릭으로 해결! - 영세한 인적용역소득자*가 쉽고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 서비스’ 제공 * 택배기사,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목욕관리사, 배달라이더 등 ** 올해 두 차례에 걸쳐 530만 명에게 9,000억 원 환급 안내 | |
【우수】 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최초 실시 -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고, 미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기업별 1:1 맞춤형 컨성팅 제도 최초 도입 | |
현장 | 【최우수】 배세령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99의 11을 적극 해석하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을 인적용역사업자까지 확대 * 인적용역사업자 23,000명에게 종합소득세 214억 원 환급 |
【우수】 김상민 인천지방국세청 포천세무서 | ◾소상공인들에게 과소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 -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경우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환급 | |
【우수】 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 ◾시각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 - 시각장애인연합회(광주･전남･전북지부)와 점자안내문 및 소리신문의 시안 구상부터 제작･배포(연합회 홈페이지)까지 협업 | |
【우수】 황재승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 ◾적극적 고충민원 처리로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 종부세가 체납된 공익법인에 고충청구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종부세 결정 취소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