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할인 및 가입한도 우대 혜택 제공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2-07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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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과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국세완납 및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된다.<*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함>
납세자의 날(매년 3.3.)에 정부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최대 3년간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 3년(’18년 수상자는’21.3.2.까지 우대)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 : 2년(’19년 수상자는’21.3.2.까지 우대)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1) 이용 시(‘21.1.1. 이후 계약부터) 무역보험료2) 20% 할인, 무역보험 가입한도3) 50% 우대를 받을 수 있다.
1)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수출보험과 수출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시 연대 보증하는 신용보증으로 구성
2)보험금액(최대 보상금액)×보험요율
3)무역보험(수출보험, 신용보증)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대 가입 가능 금액
이번 협약으로 무역보험료가 할인되어 해외 수출기업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거래처의 신용위험(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확대되어 신규 거래처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보험청약 시 납세증명서와 모범납세자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어*, 납세자의 업무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 납세자가 보험청약 시 정보제공에 대해 사전 동의한 경우, 국세완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 우대를 위해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해 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 고 | | 모범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우대혜택 |
구 분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내용 | |
세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 * 구체적 탈루행위 등 확인 시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
납세담보 면제 | ◦표창일로부터 3년간(지방청장상 이하는 2년간)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시 연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 |
정기조사 시기 선택 |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 가능 | |
모범납세자 전용 |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사무·휴식공간과 세정서비스 제공 | |
사회적 우대 | 무역보험 우대 |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료 20% 할인 및 무역보험 가입한도 50% 우대 제공 |
철도운임 할인 | ◦모범납세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이용 시 주중 철도운임 할인(최소 10%, 최대 30%) | |
공항출입국 우대 | ◦모범납세자가 공항출입국 시 우대심사대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동반자 3인까지 혜택 제공) * ’20년 이후 선정 모범납세자는 지방청장 표창 수상자까지 확대 | |
무료주차 | ◦ 지자체 운영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1년 무료 | |
의료비 할인 |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지정병원 이용 시 10～30% 할인 *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병원 | |
금융우대 | ◦ (대출금리 우대) 농협 외 10개 은행에서 대출금리 경감 ◦ (보증지원 우대) 보증보험료 10%할인, 보증한도 확대 | |
콘도요금 할인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이 ｢소노호텔&리조트｣ 이용 시 회원수준의 요금할인 혜택 제공 | |
전용 신용카드 발급 | ◦모범납세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주유･통신･의료 등에서 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전용 신용카드(신한카드) 발급 | |
기 타 | ◦ 국방부, 방위사업청 물품·용역 입찰 적격 심사 시 우대 ◦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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