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4일, 왕 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투자국이며, 중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등 우리와 상황이 유사한 국가이기도 하다.<(기업진출) 1위, 27,799개(중·미·베順)/ (교역규모) 1위, 2,434억불(중·미·일 順)> 

이번 한·중 국세청장 화상회의는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 간 세정 협력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동감, 이번 화상회의를 추진했다고 국세청 당국자는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했던 세정 지원책 등 양국 간 경험을 공유했으며,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피해 납세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마스크 매점매석 등의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철저한 방역·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untact)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한국 국세청은 맞춤형 신고안내 및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쥔 청장은 한·중 양국의 세정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경험 공유와 국가 간 세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진출기업 세정 지원 강화 >
김현준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면서, 중국 국세청의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으며, 특히, 이전가격 사전합의(APA)가 전화회의·서신교환 등을 통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노력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간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방법을 양 과세당국간 사전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

또한, 중국에 신규 진출하여 초기 투자로 인한 환급액이 발생하는 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향후 코로나19로 중단된 국세청장급 세정외교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우리 진출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되도록 각국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현황]

 

 중국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위 국가임(’19.12월 기준)

								(단위: 개, 백만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기타
진출 기업	80,649	27,799			15,359		7,164		3,926	26,401
구성비	100%	34.47%			19.04%		8.88%		4.86%	32.75%
투자금액	518,415	70,813			120,808		25,258		10,241	291,295
구성비	100%	13.66%			23.30%		4.87%		1.98%	56.19%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9.)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19.)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한국과 중국의 교역 현황

 對 중국 교역 순위 : 전 세계 1위 해당(’19.12월 기준)

							(단위: 억불)
구 분		’14	’15	’16	’17	’18		’19
한·중국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2,354	2,274	2,114	2,400	2,686		2,434
	수출(韓→中)	1,453	1,371	1,244	1,421	1,621		1,362
	수입(韓←中)	901	903	870	979	1,065		1,07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10,982	9,633	9,016	10,522	11,401		10,455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 (’19.12.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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