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해주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해 중소기업인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졌으나, 관련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하여,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최우선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22.7.1.(금)~8.1.(월)까지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22.8.31.(수)까지 알려줄 계획이다.

 □(실시배경)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9%, 고용시장의 82.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최근 창업세대 경영자의 고령화로 은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가업상속공제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계획과 사전･사후요건 충족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컨설팅이나 정보제공을 원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정부추진 우선과제 |

* 출처: 2021 중소기업가업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1.12.)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년 9월부터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실시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합니다.

□(개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란, 각 지방국세청에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상황에 맞는 가업승계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1:1 맞춤형 세정지원제도입니다.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있으며,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개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개요)경영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사전 승계하기 위해 가업주식을 증여할 경우 100억원 한도로 10~20%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정산하는 제도입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흐름 |

□(컨설팅 기간)대상 선정일부터 1년간 가업승계 관련 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계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컨설팅 내용)정기 컨설팅은 1회 이상 실시하고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컨설팅도 가능합니다.

○(요건 진단)지방청 대면상담,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 시점을 기준으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위한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진단하고,

-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 대표자  주소지와  기업 본점  소재지가  원격지인  경우 등에는  서면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 컨설팅 시점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진단하며, 추후 사실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진단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문실시) 컨설팅 대상 기업이 가업상속 공제 가능 여부나 사후관리 위반 추징사유 등을 자문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면질의 우선처리)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해석)｢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과정에서 관련법령의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롭게 세법 해석을 제공하고,

○기존 해석 중 경제환경 등 세정여건 변화에 따라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변경할 여지가 있는 건은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이나,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석 변경을 검토하는 등

○가업승계제도의 입법취지와 납세자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하여 필요한 법령해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旣 변경 사례) 실제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기존 해석을 변경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22.5.기재부)종전에는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경영을 해야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10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더라도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22.1.기재부)피상속인이 이미 주식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상태라면, 종전에는 직접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공제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한 지 10년 안된 주식도 포함되며,

○(’22.5.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과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분명했던 유한책임회사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신청대상)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조특령 §2① 1,3호) 충족

○신청한 기업 중 성실납세기업이나 고용인원이 많아 고용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순위 |

□(신청기간 및 방법)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 ’22.7.1.(금)~8.1.(월)1)까지 홈택스2)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차 접수기간, 2차 접수는 추후 공지예정

2)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경로, 컨설팅 신청화면)[참고 2]

□ (제출서류)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참고 3]

□(컨설팅 대상 선정)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순위에 따라 서면심사를 거쳐 1차 선정결과를 ’22.8.31.(수)까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최초로 도입되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관 단체･협회에게 제도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안내 코너에 관련내용을 게시하여 기업인들의 제도 이해를 돕겠습니다.

* 접근경로 : 국세정보>국세정책/제도>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가업승계에 관한 현장의 어려움 및 건의사항을 귀 기울여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국세청에서는 향후 가업승계가 예상되는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에 대해서도 꾸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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