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불법리딩]	유명인 광고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가입 유도한 후, 모자바꾸기하며 가입비를 편취하고 수입신고 누락한 불법리딩방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 업체로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하여 유료회원을 모집

-회원가입을 문의하면 고액회원비를 할인해 준다고 하며, 수십여 개의 카드깡 위장업체를 통해 결제(허위계약서도 작성)하거나, 현금 결제하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수취한 수입은 은닉(신고누락)

〇또한, 당초부터 법인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주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후 법인에게 약 10억원에 양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광고비·영업수수료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법인세를 탈루

〇투자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모자바꾸기” 방식으로 환불·책임 회피하여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으면서,

-사주일가는 고가 수입차 여러 대를 법인차량 등록 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로 명품 구입, 골프장·특급호텔 이용하며 호화생활 영위

□조사방향

〇수입금액 누락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2 [주가조작]	신사업 진출 공시로 주가 띄운 후 거래정지 직전 투자조합 명의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며 양도소득을 탈루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B법인 인수(지분 매수)를 통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공시하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단기간에 상승시켰으나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주가가 폭락

〇A법인의 대주주인 다수 투자조합(甲, 乙, 丙)은 매매거래정지 전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도 조합원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미신고

- 투자조합 甲, 乙, 丙의 주요 조합원들은 인수대상법인 B와 인수법인 A의 관련인들로 모두 시세차익을 노린 주가조작 세력으로 파악

□조사방향

〇투자조합의 실투자자를 면밀히 확인하여 투자 소득의 실질 귀속에 맞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

사례3 [스캠코인]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 서민･취약계층에 사기성 코인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자사의 신종코인 구매자에게 환불을 보장하거나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장기간 배분할 것처럼 과장 광고

- 추가 구매자를 모집하면 별도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으로 다수 사회초년생, 은퇴자 등에게 코인을 판매하고 허위로 세금 신고

〇A법인 사주는 코인 구매자에게 환불 및 수익 배분을 중단해놓고, 뒤로는 사주 친인척 및 직원 명의로 수익금을 허위로 지급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〇또한 사주 가족이 취득한 고가의 부동산 매매 대금을 법인이 지급하고, 사주 지인 명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하는 등 법인자금을 사익 편취

□조사방향

〇법인의 가상자산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

사례4 [엔데믹호황]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예식장 운영 수입금액 신고누락하고, 자녀 기업에 일감 몰아주며 이익 분여한 웨딩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대규모 화려한 웨딩홀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코로나19 기간동안 많은 경쟁업체가 폐업하고 엔데믹으로 예식 수요가 폭증하자, 대관료 등 비용을 인상하여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호황

〇A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결혼식 당일 지불하는 예식비용 잔금(약 90%)을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하여 수십억 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웨딩업 특성상 일용근로 고용이 많은 점을 악용하여 일용인건비 중 일부를 허위로 계상하여 법인소득을 축소

〇엔데믹 호황을 누리자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웨딩앨범 제작 등 관련 사업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일부 인건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 평일 근무시간에 백화점 명품 쇼핑 내역이 주로 확인되는 등 실제 근로하지 않는 사주 배우자 등에게 고액의 가공인건비를 지급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

□조사방향

〇신고누락한 현금수입을 정밀하게 밝히고 축소한 소득을 확인하여 정당 세액을 철저히 추징

사례5 [시장환경악용]	등록하지 않은 사업용계좌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사주 도박자금으로 유용한 음료 제조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음료 제조업체로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고정 수요층이 탄탄한 음료를 다양하게 취급하여 안정적 매출을 기록

〇A법인 사주는 국내 카지노 VIP회원으로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계좌에서 미등록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액의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단기간 내 수차례 카지노 칩스*를 구매하고, 변칙 회계처리

* 칩스(Chips):카지노에서 사용되는 현금 대용 화폐로 언제든지 현금 환전 가능

-또한, 국내 카지노 주변 호텔, 음식점 등에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지노 방문 부대비용도 법인자금으로 지출

〇실제 근로하지 않은 사주 자녀에게 가공급여를 지급하고,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사주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을 다시 A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는 등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자녀에게 편법 증여

□조사방향

〇법인의 비사업용계좌로 인출된 금액의 출처를 정밀하게 밝혀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 관련 세금 철저히 부과하고,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조사

사례6 [과다인상]	사주에게 이익처분 성격의 초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이익 분여한 외식업체

□주요 탈루혐의

〇A법인은 전국 가맹점을 보유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로서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여러 번 대폭 가격 인상하였으며, 막대한 영업이익을 달성

〇A법인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 분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편법 지원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였고,
(비품은 가맹점에 고가로 재판매하여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

-자녀 법인과 공동부담해야 할 용역비를 A법인이 대부분 부담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자녀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차입 후 자녀 법인에 비정상적으로 대여하고, 자녀 법인에 대한 고액의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 지연하면서 이자는 미수취

〇또한, 사주는 동종업과 비교하여 현저히 높은 금액(매년 수십억 원)을 보수로 수취하여 법인소득을 축소하고, 사적비용을 부당 법인비용 계상

□조사방향

〇특수관계법인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엄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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