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공제 폐지 땐 매년 5조2968억 증세
-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후 근로소득세 4조8153억, 지방소득세 4815억, 총 5조2968억 원이 매년 증세되고 그 금액은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의 8.9%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2 ... 2025.07.17 [박정선 ]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주제로 지방자치혁신포럼 개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1차 지방자치혁신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재정과 세제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 2025.07.16 [나홍선 ]
- 야 "법인 급성장과 전관예우 검증 위해 국세청장 후보자는 자료 제출해야"
-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가 근무했떤 세무법인 선택과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간 논쟁이 있었다.맨먼저 발언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벌언을 통해 세무법인선택의 과도한 급성장과 전관예우 논란을 언 ... 2025.07.15 [나홍선 ]
- 세무사회, 제34대 상임이사진 15명 인선 발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향후 2년간 혁신작업을 함께할 회직자를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 결과 무려 500명이 넘는 세무사가 각 분야에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경희 집행부 338명, 지난 33대 412명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로, 세무사회는 우선 앞으 ... 2025.07.15 [나홍선 ]
- 차규근 의원, EITC에 물가연동제 도입 조특법 개정안 발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사진)이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단 ... 2025.07.15 [나홍선 ]
-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검증 제도개선 토론회 국회서 개최
- 보조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주최하는‘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주제의 토 ... 2025.07.14 [나홍선 ]
- 구재이 세무사회장, 타운홀미팅서 ‘혁신 2기’ 청사진 제시
- “제33대 세무사회는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2년간혁신의 바탕을 깔았으니 앞으로 2년간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제34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연임 후 처음으로 가진 회원 소통 행사인 ‘타운홀 미팅-한국세무사회에 바란다’에서 이같이 ... 2025.07.14 [나홍선 ]
- 미 수출품 품목분류 신속관리제도면 3일만에 회신 받는다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4월 1일부터 시행 중인‘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의 긴급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관세청은 이 제도가 지난 3월 28일 발족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 2025.07.11 [박정선 ]
- 용도세율 전용물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사후관리 부담 완화된다
- 관세청은 ‘용도세율 전용물품 사전심사 제도’ 신설, 사후관리 생략 금액 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7월 1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용도세율이란 통관 이후 반도체 제조용, 사료용 등의 특정 용도에 사용될 예정인 물품 ... 2025.07.10 [박정선 ]
- 이 대통령,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국세청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완수할 뿐 아니라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함으로써 변화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인 2일 국회에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 ... 2025.07.03 [나홍선 ]
- 한국공인회계사회,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9일에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 ... 2025.07.03 [나홍선 ]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진다
- 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정제된 과세자료를 통해 신고 ... 2025.07.01 [박정선 ]
- 구재이 세무사회장 연임 성공…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극
- 제34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기호 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됐다.구재이 후보는 이날 총 투표 참여자 1만2,616명 중 6,467표를 얻어 6,19표에 그친 김완일 후보를 318표차로 이기고 연임에 성공했다.구재이 회장의 당선에 따라 부회장에는 연대입후보한 김선명‧최시헌 ... 2025.06.30 [나홍선 ]
- 제4회 조세대상에 백재현·김창기·이상길·조용근
- 제4회 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자에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과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고문이 선정됐다.한국세무사회는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 조세대상 시상식을 갖고 조세입법 분야에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세무행정 분 ... 2025.06.30 [나홍선 ]
- 국세청, 현장의 목소리 담아 주류 규제 풀었다
- 국세청은 지난 3일 신규 사업자의 주류 시장 진입 여건을 완화하고 주류제조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번 고시 및 규정 개정은주류산업 성장 ... 2025.06.30 [나홍선 ]
- IBK기업은행, 해외 결제 특화 ‘B-GLOBAL’ 카드 출시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해외광고비 등 해외 가맹점 이용이 많은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결제 특화 신상품 ‘B-GLOBAL(체크)’ 카드를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B-GLOBAL(체크)’ 카드는 연회비와 전월 실적 조건 없이 국내 최고 수준의 캐시백 혜택을 제 ... 2025.06.27 [박정선 ]
- SC제일은행, 130억원대 금융사고 2년간 몰랐다
- SC제일은행에서 여신 거래와 관련한 13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SC제일은행은 24일 금융감독원에 공시한 자료를 통해 여신거래 관련 부당서류 징구 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융사고 금액은 130억 3100만원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지난 2022년 2월부 ... 2025.06.25 [박정선 ]
-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련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 돕는다
- 관세청은 25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하여 관계 부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을 통해 우리 수출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 2025.06.25 [박정선 ]
- 관세청, 복잡했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하나로 통합
-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하여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제도 개편이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 2025.06.24 [박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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