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훈 의원, 반복되는 선결제 체육시설 ‘먹튀 근절’ 위한 개정안 발의
- 최근 한 대형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에게 수억 원대의 이용료를 미리 받은 뒤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해버린 사태가 발생하는 등 체육시설의 무단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24 ... 2025.12.24 [박정선 ]
- 조미김·고춧가루·인스턴트커피 등 대미 수출 식품 상호관세 면제
- 관세청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대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 12월 24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 ... 2025.12.24 [박정선 ]
- 박수영 국회의원 · 자유기업원 , ‘ 물가연동세제 도입 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최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과세표준과 공제 기준이 물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증세 현상과 함께 물가연동세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과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공동으로 ‘물가연동세제 ... 2025.12.23 [박정선 ]
- 한국회계기준원 제10대 원장에 곽병진 KAIST 교수 선임
- 한국회계기준원은 19일 2025년 제5차 회원총회를 개최해 제10대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곽병진 KAIST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곽 원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3년이며,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 ... 2025.12.20 [편집국 ]
- 세무사회 윤리위원회, ‘과납 기장료’ 부당 광고 세무법인 대표 제명 의결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월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세무법인 ○○의 대표 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2025년 5월 ... 2025.12.18 [나홍선 ]
- 헌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업무제한 세무사법 합헌”
-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및 업무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늘(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 .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 ... 2025.12.18 [나홍선 ]
-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목)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 ... 2025.12.18 [박정선 ]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대사’ 세무사, 고향사랑기부 1천억 시대 열다
-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SBS와 체결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업무협약 이후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고향사랑기부 홍보대사’로 나서며 제도 확산을 이끈 결과 2025년 12월 15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모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했다.한국세무사회(회 ... 2025.12.16 [나홍선 ]
- 석성일만사랑회, 열번째로 제주에 발달장애인 다목적교육관 건립
-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전 한국세무사회장)은 2억원을 지원해 12월 15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 교육관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석성나눔의 집 1 ... 2025.12.16 [나홍선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15일 서울본부세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2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세미나에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원가가산법 적용 ... 2025.12.15 [박정선 ]
- 국세청, ‘월간 지역 경제지표’ 최초 발간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해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월간 지역 경제지표’를 정기 간행물(책자)로 발간한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실물경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사업자 ... 2025.12.14 [나홍선 ]
-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추천위원회, 제10대 원장 최종 후보자 2인 회원총회 추천
-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 11일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를 개최,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원장 후보자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고 순위를 부여해 회원총회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원장추천위원회가 회원총회에 추천한 후보자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 ... 2025.12.11 [박정선 ]
- 전용석 공인회계사회 국제부회장, 아·태 회계사연맹(CAPA) 회장으로 선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회계사연맹(The Confederation of Asian and Pacific Accountants, CAPA) 총회에서 전용석 국제부회장(사진)이 CAPA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9 ... 2025.12.09 [나홍선 ]
- 세무사회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붐업’에 전국 세무사 참여 잇따라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행정안전부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세무사업계에서 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내고 있다고 8일 밝혔다.세무사회에 따르면, 협약 이후 전국 1만7천 세무사들이 자발적으로 제도 확산에 나서는 동시에 세무사들의 기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 2025.12.08 [나홍선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2월 8일 서울세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 2025.12.08 [박정선 ]
- 저출생 시대…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부가세 부담 ‘제로’
-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12월 5일 간담회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업계 측은 돌봄 업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을 대가로 제공하는 ... 2025.12.05 [나홍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