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로펌,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제기
- 국세청 퇴직공무원이 대형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 들어간 후 3년 취업제한 기간을 채워 대형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 2025.10.16 [나홍선 ]

- 국세청, 세금 과오납 환급금 5년간 34조 원 달해
-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 2025.10.15 [나홍선 ]

- 인천세무사회 , 13일 경인여대에서 취업설명회 개최
- 인천지방세무사회(최병곤 회장)는 지난 13일 경인여자대학교(총장 육동인) 국제회의실에서 세무회계학과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취업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취업설명회는 회원사무소의 구인난 해소와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 ... 2025.10.15 [나홍선 ]

- 세무사회,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세무사’ 제도 본격 도입키로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협약을 통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세금·경제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시범실시한다.이번 협약은 ‘학교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은 물론, 학교·교직원·학부모를 위한 무료 세무상 ... 2025.10.15 [나홍선 ]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늘고 있음에도 포상금 지급율은 2.6% 불과"
- 국세청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징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제도 안착을 위해 포상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 2025.10.15 [나홍선 ]

- 청년 회계사 500명 "선발인원 정상화해야"
- 청년 공인회계사 500여명이 비가 내리는 14일 아침시간에 정부청사 앞에서 시위를 갖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강력 요구했다.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회계사들이다.현재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 ... 2025.10.14 [나홍선 ]

- 조승래 "게임, 음악 분야에 대한 적극적 세제 지원 필요하다"
- 14일 기획재정부의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콘텐츠와 관련해 게임, 음악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조 의원은 “정부가 K콘텐츠 핵심산업 분야로 8개 분야를 지정하고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분야별로 다르다” ... 2025.10.14 [나홍선 ]

- 10월 부가세 예정신고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과직전 과세기간(’25년1월∼6월)공급가액 합계액이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개등 총 238만개 사업자에게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다.또한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에서 보낸 예정고지 ... 2025.10.13 [나홍선 ]

- 최근 5년간 대기업·고소득·민생·역외탈세 1.2만건…부과세액 21조 원
- 국세청이 최근 5년간(2020~2024년)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대 중점관리 분야에서 적발한 탈세 건수가 1만 20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2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 ... 2025.10.12 [나홍선 ]

- 김영진 의원 “먹튀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에도 실제 추징은 고작 1%”
- 최근 5 년간 불법 면세유 판매 등으로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부과된 세금이 675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추징액은 1% 수준인 6억 7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 2025.10.09 [나홍선 ]

-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 따른 국세 환급금 9조3천억 원
- 최근 6년간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총 9조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은 합 ... 2025.10.06 [나홍선 ]
- [정부인사] 관세청 차장 이종욱
- [정부인사] 고위공무원 가급 전보▲관세청 차장 이종욱(李宗昱)-2025년 10월 2일자- 2025.10.06 [나홍선 ]

- 국세청, 티몬 사태로 피해 입은 사업자들에게 미정산대금 분 부가세 돌려준다
- 국세청은 ㈜티몬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25.6.23.)에 따라 정산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 2025.10.02 [나홍선 ]

- 국세청 차장 이성진-서울청장 김재웅-중부청장 이승수-부산청장 강성팔
- 국세청은 10월2일자로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고위직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방청장 등 주요 직위의 명예퇴직으로 인한 공석을 충원해 하반기 주요 현안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 2025.10.02 [나홍선 ]

- 중부세무사회, 팔달문시장서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이웃 사랑 실천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실)는 세무사제도 창설 64주년 기념 및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수원시 및 팔달문시장 상인회(회장 조정호)와 함께 무료 세금 상담은 물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용품(앞치마) 전달식’과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 2025.10.01 [나홍선 ]

- 국세청,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1일 ‘한강벨트’ 등 초고가주택을 전수 검증을 실시해 9.7. 「관계장관회의」 관련 초고가주택, 외국인·연소자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서울・수도권 아파트 위주로 수요 ... 2025.10.01 [나홍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