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세제개편안] 국세 제반 분야
-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적용시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관세법 개정
-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부가가치세 개정
-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개정
-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l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개정이유> 과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영 시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개정이유&g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개정이유&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개정이유> 산업위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법인세, 증권거래세 예전 수준으로 환원
-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 2025.07.31 [나홍선 ]
-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부당공제·탈세 사실로 드러나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함에 따라 국세청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 중 약 99%에 해당하는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 2025.07.30 [나홍선 ]
- 관세청, APEC 2025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 개최
- 관세청은 아·태지역 21개 관세당국과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기업을 초청하여 7월 28일(월)부터 8월 1일(금)까지 5일간 인천 송도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를 개최한다. * 세계관세기구(WCO), ... 2025.07.30 [박정선 ]
- 공인회계사회, 이달 30일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 개최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오는 30일에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을 웨비나(포스터 사진)로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다. 한양대학교 정태진 교 ... 2025.07.24 [박정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