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3.08.17 [나홍선 기자]
- 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로 7년 연속 1위
- 대구광역시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7년 연속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 2023.08.07 [나홍선 기자]
-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2023.07.27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 2023.05.10 [나홍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 ... 2023.05.02 [나홍선 기자]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출 중소기업 등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 ... 2023.03.27 [나홍선 기자]
-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3월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 2023.03.02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수흥 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 ... 2023.02.28 [나홍선 기자]
- 대구시 6년 연속 체납세 징수 전국 1위 달성
-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6년 연속 달성했다.대구시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6년 연속 전국 ... 2023.02.15 [나홍선 기자]
- 표준주택 공시가 작년 보다 5.95% 하락
-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 2023.01.25 [나홍선 기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 ... 2022.12.21 [나홍선 기자]
- 행안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 및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행안부는 ... 2022.03.17 [나홍선 기자]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 ... 2022.02.14 [나홍선 기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 ... 2021.12.07 [나홍선 기자]
- 지방세 체납데이터 지능형(AI)분석으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자료를 분석하여 체납자별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AI·빅데이터 기반의 ‘체납분석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체납분석서비스란, 지방세 체납자의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규모, 소득수준 등을 ... 2021.11.23 [나홍선 기자]
-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요청 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는 「서울 세금 체납 1위 외국인..“출국해도 못 막아” 」제하의 11월 17일KBS보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의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 2021.11.20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 2021.11.17 [나홍선 기자]
- 자경농민 감면대상 농지 등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요건 명확화
- 행정안전부는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를 취득 원인에 관계없이 공부와 현황이 모두 농지인 경우로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 2021.11.02 [나홍선 기자]
- 지방세 납부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되도록 시스템 개선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중앙부처의 규제애로를 지자체로 ... 2021.09.24 [나홍선 기자]
-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 ... 2021.08.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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