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전 분야서 우수한 성과 거둬
- 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3개의 평가 분야 모두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안양시는 지난 2024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의 이번 평가에서 ▲세무조사실적 최우수상 ▲세외수입운영 우수상 ▲지방세정운영 장려상을 수 ... 2025.04.11 [박정선 기자]
- 구자근 의원,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세 완화해야"
- 현행 ‘취득세 중과제도’를 개편해 2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50%씩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의원(구미시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진)은 14일취득세 중과제도 완화를 통해 국민의 취 ... 2025.03.15 [박정선 기자]
-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3천명 넘어…총 체납액 1조 원 육박
- 지난해 지방세를 1억 원 넘게 안 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만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사진-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억 원 ... 2024.09.16 [나홍선 기자]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신고해야
- 4월은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12월 결산법인은 작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4%에 달하는 12월 결산법인(110만 9천여 개)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4월 ... 2024.04.02 [나홍선 기자]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 발간
-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이정환 감정평가사(세움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가 ‘개발부담금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이 책은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납세자 등이 실무현장에서 개발부담금을 과세하고 납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부담금 ... 2023.11.15 [나홍선 기자]
- 국내 복귀 유턴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
-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도약’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2023.08.17 [나홍선 기자]
- 대구시 상반기 체납액 징수 전국 1위…징수율 45.8%로 7년 연속 1위
- 대구광역시가 올해 상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45.8%(전국 평균 26.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7년 연속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 2023.08.07 [나홍선 기자]
- 다자녀 가정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발의
- 2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사진-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인천 서구을)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2023.07.27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개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으나 전세 등 기존 계약으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입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 2023.05.10 [나홍선 기자]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 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 ... 2023.05.02 [나홍선 기자]
- 4월 법인지방소득세, 수출 중소기업 등 별도 신청없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4월말까지 빠짐없이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의 95 ... 2023.03.27 [나홍선 기자]
-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3월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 ... 2023.03.02 [나홍선 기자]
- 김수흥 의원 대표발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김수흥 의원(사진-전북 익산시갑)이 대표발의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하며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 ... 2023.02.28 [나홍선 기자]
- 대구시 6년 연속 체납세 징수 전국 1위 달성
-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체납액 징수율 전국 1위를 6년 연속 달성했다.대구시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6년 연속 전국 ... 2023.02.15 [나홍선 기자]
- 표준주택 공시가 작년 보다 5.95% 하락
-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지난해보다 5.9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 2023.01.25 [나홍선 기자]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 중과 폐지·3주택 이상 50% 인하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진 ‘’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 ... 2022.12.21 [나홍선 기자]
- 행안부, 디지털.비대면 민원 서비스 및 포용적 민원 서비스 강화
-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행안부는 ... 2022.03.17 [나홍선 기자]
-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지방세 지원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14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올해에도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2020년 2월부터 작년말까지 총 1,629만 ... 2022.02.14 [나홍선 기자]
-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과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 다양한 곳에 보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국민은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 ... 2021.12.07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