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능 더욱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 2019.12.02 [김희정 기자]
- 중기부, 소상인 성공모델 ‘백년가게’ 79개 업체 추가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지방중기청별 4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79개 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 업종별로 음식점 56개 업체, 도소매업 23개 업체가 선정됐다. 대를 이은 비법으로 독특한 노하우를 쌓은 업체들이 다수 포함됐다. 백년가게는 소 ... 2019.12.01 [김희정 기자]
-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진출이 확대 된다
-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수월하도록 이용절차와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절반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 2019.11.28 [김희정 기자]
- 행안부, 27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 ... 2019.11.27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 스마트폰에서 발급 받으세요
- 오는 12월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증명서 발급 시범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장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22일부터 3일 ... 2019.11.22 [김희정 기자]
- 이제 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주소가 없어 불편을 겪어 온 거리가게 상인들을 위해 거리가게(노점)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안내판(건물번호판)부착을 완료했다.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 2019.11.18 [김희정 기자]
-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낮아지고 휴게음식점과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난 13일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 방안’ 중 ▲ 중소 관광숙박업 진입 부담 완화, ▲ 휴게음식점과 부스형 동전 노래연습장 복합설치 검토‧추진, ... 2019.11.15 [김희정 기자]
- 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230여 건…지자체에 정비 권고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법률의 근거 없이 재산권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2 ... 2019.11.14 [김희정 기자]
-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 중간 점검, 향후 정부혁신 방향은?
- 문재인정부 2년 6개월의 정부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내일(14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과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등 정부혁신책임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2019.11.13 [김희정 기자]
- 기재부, 2019회계연도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 실시
- 기획재정부는 12월 6일까지 국가결산업무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일선관서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가결산교육을 실시한다.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2개 권역 약 5천명의 결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 형태로 실시하며, 수입‧지출‧채권 등의 정리 및 ... 2019.11.12 [김희정 기자]
- 정부,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앞두고 사전준비
-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표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도입의 사전 준비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1월 12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금융기관 등 전자증명서 이해관계기관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ʻ전자 ... 2019.11.12 [김희정 기자]
- 부산 해운대구·경기 여주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대상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해 그간 현장에서 발굴한 지방자주재원 강화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했다. 이날 소개된 20개 우수사례는 전국 ... 2019.11.08 [김희정 기자]
- 소상공인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 지원
-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 손해를 덜 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나중에 재기하는 것을 돕는 폐업 및 재기 지원 전담창구인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5일 서울중부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이하 ‘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 ... 2019.11.06 [김희정 기자]
- 기재부,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5일 개최
- 기획재정부와 KDI는 11월 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3년 처음 시작된 이래, 국내외 유수 금융 전문가들이 국제금융체제의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함께 점검하는 국제적 토론의 장으로서, G2 ... 2019.11.04 [김희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농촌분야 대응 강화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1월 1일 오전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가올 농도가 높은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 ... 2019.11.02 [김희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월 31일 서울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7개 주요 지역별로 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되며 ... 2019.10.31 [김희정 기자]
- 모든 민간‧공공 창업정보를 한 눈에…‘경기스타트업플랫폼’ 11월 1일 출시
- 경기도가 창업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기반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오는 11월 1일 정식 출시한다. ‘경기스타트업플랫폼’은 창업, 투자‧자금, 인프라, 행사‧교육, 지원사업 등의 창업정보를 ... 2019.10.31 [김희정 기자]
- 김경협 의원, 일 안하는 국회의원 퇴출 추진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부천원미갑)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정지하고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1년간 총 회의 일수에서 10% 이상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불출석 비율이 10% 이상이 ... 2019.10.31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 제공
-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30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무능력, 파산 등으로 사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 ... 2019.10.30 [김희정 기자]
- 주민등록등·초본도,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 정부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받을 수 있 ... 2019.10.29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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