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 튀는 ... 2019.03.19 [김시우 기자]
- 심상정 의원, 국회개혁 위한 ‘셀프금지 3법’ 대표발의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12일 국회법 일부개정안 두 건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한 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국회개혁을 위한 셀프 ... 2019.03.12 [나홍선 기자]
- 행안부장관에 진영-중기부장관에 박영선…文대통령 7개 부처 개각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선(사진 오른쪽-59)· 진영(사진왼쪽-69·사법고시 17회)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내정하는 등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문화관광부 차관 ... 2019.03.08 [나홍선 기자]
- 민법 상 가족·관계법인 '국세 물납증권' 저가매수 제한
- 정부는 5일 개최된 제9회 국무회의에서 물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민법 상 가족과 관계법인도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이번 조치에 따라 국세물납증권을 악용한 조세회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9.03.06 [김시우 기자]
- 분쟁조정 직권의뢰 관련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전 통지절차 마련
- 분쟁조정 직권 의뢰와 관련된 절차 정비, 이행강제금 부과 전(前) 통지절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3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통지절차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한편 이 ... 2019.03.05 [김시우 기자]
- 사회적기업 법인세 등 감면 특례 일몰기한 3년간 연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사진)은 26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세액감면 기간 및 비율을 현행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에서, ‘최초 소득 발생연 ... 2019.02.26 [나홍선 기자]
- 결국 서민 울린 ‘소주성’.... 최저임금 차등지급으로 숨통 틔워줘야
-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로 심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너지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작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대해 소득주도성 ... 2019.02.22 [나홍선 기자]
-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 앞으로는 모든 국정과제는 담당자와 결재자 실명이 공개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 배포한다. 정책실명제 ... 2019.02.21 [김시우 기자]
- 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유도한다
- 저소득층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도록 ... 2019.02.21 [나홍선 기자]
- 1억원 초과계층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 서민계층의 8배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문 ... 2019.02.20 [나홍선 기자]
- 이원욱 의원 “네거티브 규제로의 체계 전환 필요”
-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회의실(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3정조위원장이 주최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가 개최 되었다. 오늘 회의는 규제샌드박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9월 2 ... 2019.02.20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국회의원 징계 요구 시한 연장 추진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명재 의원(사진-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 ... 2019.02.19 [나홍선 기자]
-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 ... 2019.02.18 [김시우 기자]
- 부동산·금융자산 등 포괄 ‘부유세’도입 사회적 공론화 필요
-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 ... 2019.02.15 [나홍선 기자]
- 행안부, 은행 서류 제출 간편해질 때까지, 품질관리 지속
-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을 위하여 국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편함을 야기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결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불편함을 덜어주는 정부혁신의 대표 사례이다 ... 2019.02.13 [김시우 기자]
- 국토부,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공시
-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 <* 표준지 :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국토부에 ... 2019.02.12 [김시우 기자]
- 유승희 의원 “연금만으론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연금소득 자료를 인용, 정부가 제시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수준인 월 100만원을 넘는 연금수령자가 약 48만명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7%), 그마저 ... 2019.02.12 [나홍선 기자]
- 박명재 의원,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사진-포항남·울릉) 의원은 12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 ... 2019.02.12 [나홍선 기자]
- 행정안전부, 본격 세종시 이전 시작
- 행정안전부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 성상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 2019.02.07 [김시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