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부터 기초연금 월 20만6050원 지급
- 4월부터 기초연금액이 월 20만6050원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해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월 2 ... 2017.03.31 [김영호 기자]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자산 규모별로 대기업 집단 규제를 차등화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 ... 2017.03.31 [김영호 기자]
-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는다
-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2017년(2018년도 신규사업)부터 사전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를 통해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보조금 또는 민간위탁 편성이 적절한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는 27일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 2017.03.28 [김영호 기자]
- 내년 예산, 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를 선정하고 전략적·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 2017.03.28 [김영호 기자]
- 바이오 창업 활성화…1135억 펀드 새로 조성
- 고위험·장기·대규모 투자, 높은 규제 장벽 등 바이오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창업 지원을 통해 바이오 창업을 활성화해 나간다.이를 위해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바이오 펀드 조성(1135억원), 코넥스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바이오 CVC(Corporate Vent ... 2017.03.27 [김영호 기자]
- 유 부총리 “대우조선 고통분담시 부족 유동성 적기 공급”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해 “국책은행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사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수준으로 고통을 분담하는데 합의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유동성을 적기 공급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영구조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적 ... 2017.03.23 [김영호 기자]
- 전국 건설공사장 533곳 날림먼지 관리 허술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기준 등을 위반한 사업장 533곳(위반율 6.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 ... 2017.03.22 [나홍선 기자]
-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1,000억원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청탁금지법 시행,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지난 2월 23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내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 2017.03.22 [나홍선 기자]
- 면세점 담배에도 경고그림 넣는다
- 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제품도 흡연 경고그림, 성분표시 등의 금연규제가 적용된다.이는 기재부와 법제처가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 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한데 따른 것이다.그간 기재부와 복지부는 보 ... 2017.03.22 [김영호 기자]
-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포함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 2017.03.20 [김영호 기자]
- 행자부, 19대 대선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
-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 2017.03.17 [김영호 기자]
- 공모·상장 리츠 활성화…1인 주식소유제한 50%까지 완화
- 앞으로 국내 리츠 시장은 지난 십수년 간 계속되던 공모·상장 리츠(REITs)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고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투자처로 거듭 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 ... 2017.03.14 [나홍선 기자]
-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
- 앞으로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남성 공무원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령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 오후 ... 2017.03.14 [김영호 기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신고 후 공개모집 의무화
- 오는 6월부터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신고제가 도입돼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신고한 후 조합원을 공개 모집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주택법 시행령 ... 2017.03.14 [나홍선 기자]
- 퇴직공무원 노하우 살려 행정사각지대 없앤다
-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노하우플러스(Know-how+) 사업’ 참여자 208명을 10일부터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노하우플러스 사업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행정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 ... 2017.03.11 [김영호 기자]
- 자동차압류 해제, 포털에서 한 번에 해결
- # 가족과 함께 2년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온 김 모 씨(50세, 남)는 출장가면서 본인 소유 차량을 친척한테 빌려주고 갔는데 귀국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및 속도위반 등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량이 압류됐다는 우편물을 받아 보게 됐다.김 씨는 지인이 본인 차량이 ... 2017.03.09 [나홍선 기자]
- 도시개발구역, 전국 418개 지정…경기도 최다
-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9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고 총 면적은 약 1만 4600만㎡로 ... 2017.03.09 [나홍선 기자]
- 올해 공공임대주택 등 111만 가구 주거 지원
-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8일 수립·발표했다.주거종합계획은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그 해에 정부가 추진할 주거지원 계획을 종합한 것으로 2015년 12월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수립해오고 있다.올해 주거 ... 2017.03.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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