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풀어 신산업 성장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미래창조과학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에서 미래부, 문체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공동 ... 2017.02.16 [김영호 기자]
- 2017년도 1,152개 읍면동에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 올해는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복지 전담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 2017.02.14 [김영호 기자]
- 외국인 환자 유치 수수료, 진료비 30% 넘지 못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하는「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유치 수수료율 상한을 의원 ... 2017.02.14 [김영호 기자]
-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 추진
-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100대 중 42대를 저상버스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에는 중형 저상버스를 운행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확대한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이 개발돼 편리한 교통 환경이 시내·외에 조성될 계획이다 ... 2017.02.14 [서정현 ]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 강화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하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심사위 ... 2017.02.13 [나홍선 기자]
- ‘아차(車)! 역주행’ 국도 60곳에 자동감지·경보장치
- 앞으로 국도에서 역주행에 따른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던 국도상 진입부 등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역주행은 차량이 반대 차로로 잘못 진입해 발생되는데, 정면 충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피해는 매우 ... 2017.02.13 [김영호 기자]
- 법제처, 올해 지자체 30곳 대상 조례 300여건 컨설팅 실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경기 광명시, 경북 봉화군 등 기초 지자체 30곳을 선정 발표했다.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상위법령 위반, 위 ... 2017.02.09 [김영호 기자]
-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지난해 12월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1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 ... 2017.02.07 [김영호 기자]
- 지자체 자체 분석 거쳐 인력 1~3% 감축·재배치
- 지방자치단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분석을 거쳐 최대 3%까지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한다.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 계획을 담은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지침은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 ... 2017.02.07 [김영호 기자]
- 공무원 적립 항공마일리지 현금 주고 구매 가능
-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적립한 3만 마일 미만의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1마일당 10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인사처는 지난해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으로 공무원 개인에 ... 2017.02.07 [나홍선 기자]
-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년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결과, 81%로 지난 ’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행률 변화를 보면 ‘15년 말 기준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으 ... 2017.02.05 [김영호 기자]
- 주유소 기름값 과도한 인상 억제…현장점검 강화
- 정부는 최근의 유가 상승에 편승해 석유제품 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 2017.02.03 [김시우 기자]
- 정부, ‘갑질’ 횡포 뿌리 뽑는다
-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소위 ‘갑질’의근절을 위해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정부는 3일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 ... 2017.02.03 [김영호 기자]
-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대상…개정 건축법 시행
-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건축 법령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 ... 2017.02.02 [나홍선 기자]
- 서울~부산 무정차 고속철 운행…2시간내 주파
- 철도경쟁이 활성화돼 철도상품 및 요금이 다양해지고 서울~부산간 무정차 및 3회 이하 정차 열차투입 확대로 고속철 운행시간도 대폭 단축된다.또한 철도운행사고와 사망자 수도 각각 30% 이상 줄어들고 기존 고속철은 집중적인 시설개량투자를 통해 시속 400km 이상으로 달릴 ... 2017.02.01 [김영호 기자]
- 국토부, 친환경 물류시스템 설치비 지원
-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친환경 물류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일부터 3월 24일까지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올해 지원규모는 22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30%가 증액됐다. ... 2017.02.01 [편집국 ]
-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신청, 이젠 내 손 안에서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용 컴퓨터(PC)를 통해서만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초중고교 교육비 등 총 12종 서비스에 대한온라인 복지사업 신 ... 2017.01.31 [김영호 기자]
- 시간선택제 공무원 3배 확대…대체인력 4500명 채용
-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국가직 공무원의비율이 내년까지 지금의 3배인 정원의 3%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는다음달 1일부터 일·가정 양립,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확대 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 부처는 앞으로 시간선택제에 ... 2017.01.31 [김영호 기자]
- 쑥쑥 커지는 물류 스타트업 시장
-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물류 스타트업이 2016년 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2배 증가한 80개사로 나타났고,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건수는 19건으로 전체 투자 규모의 7.4%를 차지했으며, 투자유치액도 1,086억 원으 ... 2017.01.31 [김영호 기자]
- 알아두면 유용한 ‘정유년 생활백서’
-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눈에 띈다.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되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임산부, 조산아 등 보장 확대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 2017.0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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