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공정위 업무계획, 소비자 권익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소비 환경 구축을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 1. 소비자 안전 제고를 위한 선제적 · 적극적 대응 포털, SNS 게시글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 · 대응할 수 있는 ... 2017.01.06 [온라인팀 ]
-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거래 개선한다
-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가 상품이 3일 이내 배송되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에게 패널티를 물리는 등의 불공정 거래 조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지속적으로 매출이 ... 2017.01.05 [온라인팀 ]
- 올해 에너지신산업에 민·관 14조원 투자
- 올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금융·기업 등 민간 부문 투자가 전년대비 66% 늘어 민관의 금융·투자 총액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14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4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너지신산업 금융·투자 간담회에서는 우리은행·신한은행의 에너지신산업 특화금 ... 2017.01.04 [김영호 기자]
- 지난해 인천공항 물동량 271만 톤…사상 최대
-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제화물 물동량이 개항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 연간 물동량 처리 최고 실적은 2010년에 기록한 268만 4000톤이었으며 2016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한 271만 4000톤을 기록하며 ... 2017.01.04 [김영호 기자]
- 공정위, 가맹금 부당 징수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여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상 근거없이 수십억원의 가맹금을 부당하게 걷은 한국피자헛(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2,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 ... 2017.01.04 [온라인팀 ]
-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에 보복행위 금지범위 확대
- 현행법상 대형 유통업체의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지만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 금지는 명시되지 않았다.이에 3일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공정위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보복하는 행위 ... 2017.01.03 [김영호 기자]
-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진입장벽 대폭 낮춘다
- 국가계약법 제정 후 21년 만에처음으로공공조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 ... 2016.12.28 [편집국 ]
- 소상공인 경영 어려움 해소하고 청년 창업 지원
- 중소기업청은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청년창업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먼 ... 2016.12.28 [김영호 기자]
-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지정…사업 본격 착수
- 국토교통부는 26일 판교 창조경제밸리 2단계 예정부지 20만 7000㎡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의 개발 구상에 따른 후속조치다.1단계 부지는 지난해 11월 도시 ... 2016.12.27 [편집국 ]
- 공무원과 이혼 즉시 분할연금 청구 가능해진다
- 앞으로 공무원과 이혼하는 배우자는 곧바로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다.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을 제정해 따로 규정됨 ... 2016.12.27 [편집국 ]
- 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분석
- 2014년 기준 전체 자영업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별 등록사업자는 도소매업(23.7%), 부동산임대업(21.8%)의 비중이, 무등록사업자는 도소 ... 2016.12.23 [편집국 ]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조 3,351억원 지방투자 이끌다
- 전통주력산업 구조개혁 압력이 가중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취약한 혁신역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은 미약하지만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경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제5차 지방투 ... 2016.12.23 [김영호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 책임 경영 미흡하다”
- 전자투표제 등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이 늘고 있으나, 총수일가의 책임 경영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을 분 ... 2016.12.23 [온라인팀 ]
-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850억원 공급
-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17년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 5850억 원 공급된다.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내년도 정책자금 ... 2016.12.22 [편집국 ]
- [공무원 징계 사례] 출장비, “탐내지 마시오!”
-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바른 공직생활’.당연한 직업윤리지만 0.1의 오차도 없이 늘 청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그 이유는잘 몰라서, 또는 이 정도 사소한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가벼운 인식 때문이 아닐까요?누구나 실수 한 번은 할 수 있지만 나랏일을 ... 2016.12.22 [편집국 ]
-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하면 공공입찰 참여 못한다
-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서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보복행위로 고발 조치된 사업자에 부과하는 벌점도 종전 3.0점에서 5.1점으로 상향 조정한다.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 ... 2016.12.21 [편집국 ]
- 내년부터 토지 보상 재결 처리기간 한달 이상 단축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국토부는 밝혔다.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 2016.12.21 [편집국 ]
- 신용평가 A2+ 이상 기업어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A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이 우수한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면제 ... 2016.12.21 [온라인팀 ]
- 한-일, 효과적 카르텔 사건 처리 등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은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는 제23차 한-일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카즈유키 스기모토 위원장과 최근 정책 동향, 카르텔 사건처리와 글로벌 사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 2016.12.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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