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소유 상가·사무실 등 임대수익사업, 부정청탁·부패비리 원천 차단
-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임대수익사업에 부정청탁과 부패비리 등이 원천 차단된다. 앞으로 도로·철도·항만·공항 분야 공공기관 소유의 상가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려면 반드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비드 시스템 등을 통해 입·낙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공공기관은 시설명 ... 2018.03.15 [김영호 기자]
- 민영주택 청약 관련 위장전입에 대한 실태조사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 ... 2018.03.13 [김영호 기자]
- 폐지 10년…지자체 곳곳에 남은 호주제 흔적 지운다
-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발굴한 총 340여건의 관련 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 2018.03.07 [김영호 기자]
-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 전환
-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 2018.03.05 [문미정 ]
- 7월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
-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월 449만원 이상 버는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물론 나중에 받을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29만 ... 2018.03.02 [편집국 ]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 2018.03.02 [김영호 기자]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 고용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 2018.03.01 [김영호 기자]
-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을 위하여 62개 지주회사(’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천억원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5천억원 미만 7개사 포함)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지주회사는 당초 기업구조 ... 2018.03.01 [김영호 기자]
-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99만7천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사업체 노동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3만5천 원, 임시·일용직은 159만9천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다음은 2018.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 ... 2018.02.28 [김영호 기자]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여2월28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관련 업계 간담회 및 행정예고(2017년12월29일~ 2018년1월18일)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 ... 2018.02.28 [나홍선 기자]
- 공무원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시 감사·수사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와 무사안일 태도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되면 감사의뢰를 하고, 부패·부조리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 ... 2018.02.28 [편집국 ]
-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위한「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2월27일국무회의에서의결되었다고밝혔다. 이에따라,올해7월부터지역가입자의성.연령등으로추정하여적용하던‘평가소득’은폐지된다.또한,자동차보험료는현행보다△55%감소하여대부분지역가입자(78%,593 ... 2018.02.27 [문미정 ]
- 하반기 내 건강보험료 어떻게 달라지나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7월 시행되면서 내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질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송파 세 모녀'로 대변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가 적용되는 등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 ... 2018.02.27 [편집국 ]
- 공공계약 선금 한시적 확대…"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력"
- 정을 신속히 집행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한다.기획재정부는 재정 조기 집행을 뒷받침하고 조달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도록 공공계약에서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특례를 올해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 2018.02.26 [편집국 ]
- 주택담보대출 연체해도 '헐값 경매' 최장 1년간 미뤄준다
- 주택담보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내몰린 연체자를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경매는 최장 1년간 미뤄주고 그사이 차주가 실거래가에 가까운 가격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도 덜어주는 한편 연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생 ... 2018.02.26 [편집국 ]
- 「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2월 25일(일),「2018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책자를 발간했다.이번책자는 2017년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 예산을 바탕으로 올 한해 나라살림 운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으며2018년 예산을 편성한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이 직접 작성했다.책 ... 2018.02.25 [김영호 기자]
- 공정위 법집행TF “집단소송·기업자료제출명령권 도입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 2018.02.22 [김영호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회피 목적 ‘꼼수 분양’ 막는다
- 앞으로 건설사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 ... 2018.02.21 [나홍선 기자]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17.4.3)한 법안을 정무위에서 수정가결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8.2.20)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주요내용을 ... 2018.02.21 [문미정 ]
- 군산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 정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 지역을 고 ... 2018.02.2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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