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
-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 ... 2021.10.05 [나홍선 기자]
- 광고비’이통사에 갑질한 애플,…공정위 의결 토대로 세무조사해야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애플코리아에 대한 의결 자료를 토대로 회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에게 전가시킨 광고비에 대한 국내법상 세무처리를 자문한 결과, 애플코리아가 납부해야 ... 2021.10.05 [나홍선 기자]
- '갭투자 의심' 전월세자금 목적 은행권 주담대 잔액 70조원 넘었다
-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전월세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이 7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말 27조원에서 43조원 가량 늘어난 ... 2021.09.29 [나홍선 기자]
- 국세청 역대 누적 체납액 최초 공개…국세 누계체납액 98조 7,367억 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사진-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9일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누계체납인원(법인 포함)은 123만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 2021.09.29 [나홍선 기자]
- 10년 동안 외국인 보유 필지 2배, 주택 매입 3배
- 아파트 취득은 ’17년 5,472건에서 ’19년 7,235건으로 32% 급증, ’20년 최다 예상3년5개월간 아파트 총 취득금액 중국인 3조1천691억원, 미국인 2조1천906억원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 ... 2021.09.29 [나홍선 기자]
- 주택연금, 이제 집값과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게되나?
- 소득 없고 자산만 있는 노년층, 자산 활용한 현금흐름 창출 기여종부세 부담 실질적 완화 효과, 소비증가 및 내수경제 활성화 기대 23일, 강병원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시가격 9억 초과 부동산 소유 노년층도 주택연금을 ... 2021.09.23 [나홍선 기자]
- 가계부채 급증 불구, 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 ‘다소 우수’
- 장혜영 의원 "시민들은 빚 수렁 빠졌는데 기재부는 현실과 다른 자화자찬, 신뢰 어려워" 21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 2021.09.21 [나홍선 기자]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허용
- 행정안전부는 2일, 전입신고 당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사후확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1.09.02 [나홍선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2021.08.30 [편집국 ]
- 행안부, 청원심의회·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13일 입법예고
-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 2021.08.12 [나홍선 기자]
- 정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충격 최소화 위해 2차 추경지원 조세납부 추가유예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4차 확산, 방역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청년층 등 타격계층 충격 최소화 - 회복 최대화 차원에서 재정 세제 금융지원 상황 점검 및 소통, 2차 ... 2021.08.12 [나홍선 기자]
-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
-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범위가 결정된 가운데 이원화된 건강보험료를 지원금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기준이 불공정한 근본적인 이유 7가지’를 발표했다 ... 2021.08.02 [나홍선 기자]
- 세무사법개정안 국회법사위 통과 또 불발…추후 재 논의키로
-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또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6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 2021.07.22 [나홍선 기자]
- 20일,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20일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 2021.07.20 [편집국 ]
- 행안부 제1별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 행정안전부는 제1별관 청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7월1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 방역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7월 12일(월)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택 대기중 7월 13일(화)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저녁 10시경 최종 ... 2021.07.14 [편집국 ]
- 종부세 사사오입 논란, 매년 수만명 과오납 피해자 발생
-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의(센터장 유경준)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 개정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상위 2% 주택보유자 2만307명이 도리어 종부세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주택(공동+단독) 상위 2%의 공시가격 경계값은 10억 6 ... 2021.07.13 [나홍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9(금)~10(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월 사우디 리야드 회의 이후 1년 5개월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되었으며,일부 신흥국들 ... 2021.07.12 [편집국 ]
- 장혜영,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 위한‘탄소세법’발의
- 탄소세 도입 통해 추가세수 25조원(`22년)에서 50조원(`30년)에 달할 것추가세수는 피해 노동자지원·취약계층 에너지 가격 보조 등‘정의로운 전환’에 사용장혜영 의원 “탄소세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첫걸음” 정의당 장혜영 의원(사진-기획재정위원회, 정 ... 2021.07.12 [나홍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