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목적 토지수용 양도세 감면율 최대 40%→75%로 상향 추진
- 신도시 택지지구 등 공익목적의 토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비율을 현행 최대 40%에서 75%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공익사업 ... 2019.06.07 [나홍선 기자]
-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 그 동안 행정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지방세 관련 지침이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형태로 국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된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의 통일적 운영과 납세자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방세관계 ... 2019.05.30 [김시우 기자]
-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체납한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22일 운영한다.이번 '상습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은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도로공사, 지방경 ... 2019.05.22 [문미정 ]
- 내년부터 시·군·구청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능
-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기간이다. 2018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 31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 ... 2019.05.08 [김시우 기자]
-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 한 곳에서 해결한다
- 음식점 등 영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허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별도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 민원실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사업자등록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은행 대출 등을 ... 2019.04.25 [나홍선 기자]
- 공금 결제수단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 2019.04.19 [김시우 기자]
-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한층 강화 된다
-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8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하였다.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 ... 2019.04.17 [김시우 기자]
- 행안부, 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 ... 2019.03.27 [김시우 기자]
-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선방안 주민제안 최초 공모
- 행정안전부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주민 아이디어를 최초로 공모한다.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를 보다 합리적으로 ... 2019.02.04 [이재환 기자]
- 행자부, 금융기관 행정서류 간편제출 위해 머리 맞댄다
-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서류발급이 필요할 때, 정부24사이트에서 한 번에 편리하게 발급받는 등 정부는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여 국민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민들은 여전히 금융기관에서 요구 ... 2019.01.15 [김시우 기자]
-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 ... 2018.11.15 [김시우 기자]
-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10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가간은 8.10.~8.30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았다.<* 지방세기본법, ... 2018.08.10 [이재환 기자]
- [핫 이슈]경매취득은 원시취득일까 승계취득일까
- 최근 경매 취득한 부동산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의 문제를 놓고 납세자는 물론 조세전문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매취득은 ‘원시취득’이라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지방세 당국은 ‘승계취득’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에 따라 세 ... 2018.07.10 [심재형 기자]
- '지방세 관련 정보' 이 책 한 권이면 "끝~ !"
- 대구시는 2018년 달라진 지방세제도, 세목별 세율과 납부시기, 비과세·감면, 편리한 납부 서비스 등 기업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함께가요 행복한 稅상」을 발간했다.이번 책자에서는 기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도, 세무조사 문답사례 등 주로 기업들이 많이 궁금 ... 2018.03.30 [이재환 기자]
-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하여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의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18.03.27 [김영호 기자]
- 정부, 군산·통영에 특교세 105억원 지원
- 행정안전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과 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통영지역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특교세는 각 지자체가 민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급한현안사업에 투입 ... 2018.03.08 [김영호 기자]
- 대구시, 지방세 성실·유공납세자 선정
- 대구시는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에 이바지 한 성실납세자 300명과 시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15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 2018.03.02 [이재환 기자]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14년 이후 연평균 2.3%p 증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세와 함께 지방의 자체수입인 자주재원을 이루는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방세외수입이란지방자치단체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200여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부과 ... 2018.01.16 [김영호 기자]
- 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인터넷·스마트폰·전화·지자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11일 안내했다.자동차세는 각 지자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월·12월) 부과하 ... 2018.01.11 [나홍선 기자]
-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 이창규 회장이 지난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이 회장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해 현행 지방소득세제도는 국세청과 별도로 전국 각 기초 지자체(226개)별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 2017.12.20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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