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신고기한 확대 등 마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6천만원 미만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월./종합소득 ’20.5월)

②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국세 일치

③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안) >

④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부응, ㉡국세‧지방세/시도세‧시군구세 간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및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등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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