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자치단체장이 처리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등 마련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9월 말까지 정기국회 제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4 0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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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신고기한 확대 등 마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백만원6천만원 미만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종합소득 ’20.5)

구분

 

현 행

 

개 정

 

 

 

 

 

 

 

 

 

개정내용

개정이유

종합

소득

납세지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납세의무성립일

(12.31) 주소지

세입귀속에 부합

납세지 사전 확정

소규모

사업자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절차 간소화

신고 관할

자치단체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전국 모든 자치단체

신고편의 제고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100% 감면

신고부담 최소화

양도

소득

신고기한

 

국세와 동일

(양도말일부터 2개월)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

신고편의 제고

신고방법

 

신고서 반드시 제출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신고절차 간소화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국세 일치

구분

 

현 행

 

개 정

 

 

 

 

 

조사대상자 선정

 

세무부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자료요구

규정없음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요구금지

 

장부 등 보관

규정없음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 >

구분

지방세 관선대리인()

국세 국선대리인

위촉대상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기준 실비 지급(교통비, 자문수당 등)

<좌 동>

임기

2(1회 연임)

<좌 동>

신청세액

청구세액 1천만원

청구세액 3천만원

적용요건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보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적용제외 세목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부응, 국세지방세/시도세시군구세 간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및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등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구분

 

현 행

 

개 정

 

 

 

 

 

불복

절차

 

 

과세처분

 

 

 

임의

이의신청

 

 

↙↘

 

임의

심사청구

(.)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소송

 

 

과세처분

 

 

 

임의

이의신청

 

 

↙↘

 

심사청구

(감사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소송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14일부터 9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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