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본격 세종시 이전 시작
- 행정안전부가 1948년 내무부‧총무처 출범 이후 70여 성상의 서울 광화문 시대를 마감하고, 2019년 2월 7일부터 3주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2017년 「행복도시법」 개정 및 이에 따른 2018년 ... 2019.02.07 [김시우 기자]
-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조사 및 제재 등을 담당 할 가맹거래조사팀을 유통정책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 ... 2019.01.16 [김시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美 대사와 면담'…"자동차 관세부과 제외해 달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 미국 대사(이하 해리스 대사)와 면담, 미국의 자동차 안보영향조사 등 한·미간 경제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면담은 홍 부총 ... 2019.01.14 [김영호 기자]
- 靑, 비서실장 노영민- 정무수석 강기정- 소통수석 윤도한 임명
- 청와대는 8일 대통령 비서실장에 노영민 주중대사,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임명하는 수석급 인사를 단행했다.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2017년 대선 당시에는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 2019.01.08 [나홍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올해는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 둘 것”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3일 “올해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착근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민생에 대한 성과를 내야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경제활력 제고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 ... 2019.01.04 [편집국 ]
- 공정위, 계열회사 편입심사 관련 자료요청 불이행시 과태료 1억원 부과
-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회사 편입·제외 심사 관련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8.12.31 [나홍선 기자]
-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국무회의는 31일 오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 2018.12.31 [나홍선 기자]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적용
-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 2018.12.18 [나홍선 기자]
- 홍남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의 줄을 풀어 다시 고쳐 매라”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 임 사 전문](1)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정말 반갑습니다.이곳은 제가 공직을 시작하고제 공직 인생의 대부분이 녹아있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여러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솔직히 여러분과의 재회의 기쁨 ... 2018.12.16 [나홍선 기자]
- 재계, 文정부 새 경제팀에 파격적 규제개혁 요청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2일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를 희망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윤 ... 2018.11.12 [나홍선 기자]
- 경제부총리 홍남기, 정책실장에 김수현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임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장관급 3명과 차관급 1명을 교체하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 2018.11.09 [나홍선 기자]
-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인증 통합 시행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을 통합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가 11월 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ISMS 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고시 ... 2018.11.07 [김시우 기자]
- 개인정보 보호, 정부와 기업이 함께 손잡았다
-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을 벌이고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동 캠페인(9.10~10.31) 일환으로 10.12일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 2018.10.12 [김시우 기자]
-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임직원 면책 조항 신설
-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6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 2018.10.09 [이재환 기자]
- 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등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 2018.10.08 [이재환 기자]
- 전자관보 효력 강화된다.
-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한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관보는 법령의 공포와 각종 고 ... 2018.10.08 [김시우 기자]
-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 하도급대금 등의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 도입
- 기획재정부는 공정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입법예고(10.8.∼11.17.)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공공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조항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고, ... 2018.10.08 [나홍선 기자]
-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운영 등을 2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우리에프아이에스(주)에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우리에프아이에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7 ... 2018.10.05 [이재환 기자]
- 코스닥 벤처펀드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
-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을 위해 세제적격 운용규제를 개선키로 했다.이에 따라 코스닥 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과 추가 공모펀드 조성 등 지속적 자금유입 유도를 위해, 공모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 ... 2018.10.05 [김시우 기자]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한국감정원’ 과태료 부과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기관을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한국감정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4일 공표했다.위반사항은 목적달성을 완료한 개인정보 미파기와(법제21조제1항 위반),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위반(법제24조제3항 위반) ... 2018.10.04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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