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위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2018년부터 202 ... 2017.07.06 [나홍선 기자]
-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일자리 창출’
-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 2017.07.06 [김영호 기자]
- 주목해야 할 7월 주요 시행 법령은?
- 1.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상향(「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60호), 7월 1일 시행)2.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수의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24호), 7월 1일 ... 2017.07.06 [김시우 기자]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지원서에 학력·사진 금지
-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게재가 금지되는 등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도입된다.또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에 교육을 통해 블라인 ... 2017.07.05 [나홍선 기자]
- 정부, 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
- 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인사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라 인사처는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할 방침이다.특히 장·차관 등 ... 2017.07.04 [김영호 기자]
- 개발제한구역 주차장·도정시설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구역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 2017.07.04 [김영호 기자]
-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전신고 의무화
- 앞으로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 ... 2017.07.04 [나홍선 기자]
- 올해 정부업무 평가, 국정과제 50점·일자리 창출 20점 배점
-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에 20점을 배점했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추진실적과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 2017.07.04 [김영호 기자]
- 지방공기업 부채 4년째 감소…부채비율 11년만에 50%대
-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부채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행자부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지방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는 ... 2017.07.04 [김영호 기자]
- 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임금체불사업주 164명 명단공개, 292명 신용제재”
- 고용노동부는 7.3일(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고 밝혔다.명단이 공개되면 3년 동안(2017.7.3.～2020.7.2.)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 2017.07.03 [나홍선 기자]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로 인하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2017. 7.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 2017.07.03 [김영호 기자]
- 주차 공간 넓어져 ‘문콕’ 줄어든다
-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이 걱정되기도 하는데요. 이달 30일에 입법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국 ... 2017.07.03 [김영호 기자]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300만원 →400만원)
-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액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15.7월 ... 2017.07.02 [김영호 기자]
-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중산·서민층 세제지원 확대
- 문재인 정부가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하는 대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 2017.06.29 [김영호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 "공약이행에 178조원…충분히 마련"
-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178조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 일일 정례브리핑에 ... 2017.06.29 [나홍선 기자]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분할상환 가능해 진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혼합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현재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 2017.06.29 [김영호 기자]
- 뻥튀기 광고 반복하면 '과징금 폭탄'…공정위 고시 강화
-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이번보다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이전보다 법 위반 횟수가 적어도 반복 법 위반 사업자로 처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과징금 ... 2017.06.28 [나홍선 기자]
- 서민·중소기업, 여신금융회사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신용카드사 및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 및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 2017.06.28 [김영호 기자]
- 정부-업계, 각국 보호무역 조치에 적극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엑스 회의실에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 및 ‘제4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최근 비관세장벽 및 수입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는 이상진 산업부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외교부·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 2017.06.28 [김영호 기자]
- 5급 민경채 경쟁률 32.4대1…7급은 38.7대1
- ‘2017년도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응시원서 접수 결과 5급은 32.4대1, 7급은 38.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민간경력자 5급 104명 선발(36개 기관)에 3372명이 지원했으며 7급 122명 선발(24개 기관)에 ... 2017.06.28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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