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부총리, “새 정부 첫 경장 주재…최저임금 추가상승분 재정지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동연 부 ... 2017.07.17 [나홍선 기자]
-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업체 선정 시 최저가낙찰제 폐지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는 확대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 ... 2017.07.17 [김영호 기자]
-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인상폭 17년만에 최대
- (세종=연합뉴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천60원이 인상됐다.월급 기준(209시간 기준)으로는 157만3천770원이며,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 ... 2017.07.16 [편집국 ]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중요 내용 ‘글자 크기’ 커진다
- 앞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다른 색, 굵은 글씨, 밑줄 등을 사용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개인 ... 2017.07.13 [김영호 기자]
- 특수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 앞으로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프리랜서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 ... 2017.07.13 [김영호 기자]
- ‘지방분권’ 구체화…‘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행정자치부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통해 매주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 2017.07.13 [김영호 기자]
-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 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블라인드 채용이 8월에는 지방공기업, 9월부터는 지방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된다.행정자치부는 9월부터 ‘블라인드 채용’기관을 지방공기업에서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모든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 2017.07.12 [김영호 기자]
-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34만개 일자리 창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육과 노인요양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사회서비스공단’을 17개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 2017.07.12 [나홍선 기자]
- 국도변 마을구간, 제한속도 대폭 낮춘다
- 국도변 마을구간에서 시속 50km(2차로) 또는 60km(4차로)로 제한속도가 낮춰진다.국토교통부는 해남군,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2016년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하고 해당 구간 제한속도 하향 등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2017.07.12 [나홍선 기자]
- 인사혁신처장 김판석·식약처장 류영진…내각 후속인사 본격화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인사혁신처장에 김판석(61) 연세대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류영진(58) 대한약사회 부회장, 통계청장에 황수경(54)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각각 임명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원재(53)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 2017.07.12 [편집국 ]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도 사익편취 규제 적용
- 자산5조 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7월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2017년4월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법에서는 기존의 자산10조 원 이상 ... 2017.07.11 [김영호 기자]
-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반값’
-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 ... 2017.07.11 [나홍선 기자]
- 유통분야 갑질 차단…표준거래계약서 6종 개정
-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간 유통업자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거부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납품업체에 불공정 행위, 이른바 갑질을 한 중간 유통업자와는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 2017.07.10 [김영호 기자]
- 12월부터 응급실 보호자 ‘환자당 1명’ 제한된다
- 오는 12월부터전국의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또 환자가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시행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8월 ... 2017.07.10 [서정현 ]
- 행정자치부, 지역맞춤형 해법으로 저출산 극복 지원
- 경기 오산시에 거주하는 김 씨는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3살 아이를 잠시 돌봐줄 친척, 친구에게 부탁 전화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시청 “행복 육아 놀이터” 내 시간제 보육실이 생긴다는 소식에 누구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앞선다. 이제 급한 일이 ... 2017.07.10 [김영호 기자]
- 군사재판, 지휘관 개입 제한·군판사 임기 보장
- 앞으로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된다. 또한 군 판사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또한 사건’에 한해 운용하도록 하고 심판관 지정 시 육·해·공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군사법에 관한 지휘관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조정, 군사재 ... 2017.07.10 [김영호 기자]
- 새 정부 정책방향 국제사회 지지 확보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독일 현지시간)함부르크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와 관련, “가장 큰 성과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함부르크 현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피부로 ... 2017.07.09 [김영호 기자]
- 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해 예산 낭비 우려
-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208개 기타 공공기관에 출장비를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 ... 2017.07.07 [김영호 기자]
- 국정위 “2020년까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제거”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6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2018년부터 202 ... 2017.07.06 [나홍선 기자]
- 새정부 첫 중앙.지방 정책협의 아젠다는‘일자리 창출’
-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일자리위원회는 6일 10시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제2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 2017.07.06 [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