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돼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 최소화 ▲고용유지 또는 촉진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결부되어 잠재성장 제고에 기여 등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 본 안건 논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우리 경제정책의 조타수 기능을 하는 공식 회의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과 의결을 할 수 있는 최고 회의체가 될 것“이라며 ”경제팀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고용과 분배가 악화되고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한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확충, 이를 통한 내수 활성화가 경제 성장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 복원의 소득주도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 경제주체가 성과에 기여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도전요인에 대응하는 혁신성장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청년 실업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추경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며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책목표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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