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취재] 흐지부지된 ‘국방부 PX비리’ 실체를 해부한다 <下>
- 대다수 국민들은 안보를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군이 최근 방산비리 등 고착화된 국방부내 부패비리로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 ... 2017.06.28 [편집국 ]
- 국정위, 공익신고자 보호…“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브리핑에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대 ... 2017.06.27 [김영호 기자]
- 병원마다 천차만별 제증명수수료,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 기준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을 마련,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 2017.06.27 [김영호 기자]
- [심층취재]흐지부지된 ‘국방부 PX비리’ 실체를 해부한다 <上>
- 대다수 국민들은 안보를 중요시 여기고 이러한 안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군대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집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군이 최근 방산비리 등 고착화된 국방부내 부패비리로 내심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 2017.06.26 [편집국 ]
-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민원24’에서 신청하세요
-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지금까지 ... 2017.06.26 [김영호 기자]
- 하도급 대금 깎고, 클레임 떠넘긴 현대위아(주)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3억6,1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현대위아(주)는2013년9월부터2016년6월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 ... 2017.06.25 [김영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4대그룹 전문경영인 정책 간담회 개최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6월23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 등4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하고,시장경제 원리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할 ... 2017.06.23 [김영호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 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징역 3년 실형
-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최씨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르·K재단 강제 모금이나 삼성 뇌물 사건 ... 2017.06.23 [편집국 ]
-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 2017.06.23 [김영호 기자]
- 가뭄 극복 저수지 준설 등 특교세 265억원 조기집행
- 정부가 현재 경기·충남·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할 특별교부세 265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또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를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 ... 2017.06.22 [김영호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과징금 부과 기준율 2배로 높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자진시정·조사 협조 감경율 축소,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7월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과징금 부과 기준율 인상>지난해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 2017.06.22 [김영호 기자]
- 9월부터 이통 요금할인 20→25%…취약계층엔 월1만1천원 감면
-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이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노년층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월 통신비 1만1천원이 신규, 추가 감면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근거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출시될 예정이다.전국의 버스와 지하철, 초중고 학교, 공공기관에는 ... 2017.06.22 [김영호 기자]
- 공정위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 강제금 부과
- 오는10월부터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어 신고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사항 신설,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등을 내용으 ... 2017.06.22 [김영호 기자]
- 문 대통령 “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 말까지 마련해달라”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당부하고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 ... 2017.06.21 [김영호 기자]
- 공정위,동의의결 절차 규칙 일부 개정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6월 14일 전원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서는 잠정 동의의결안 ... 2017.06.21 [김영호 기자]
-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제출사이트인 ‘문서24(https://open.gdoc.go.kr)를 통해 정부 일자리 사업 관련 공문도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과 기업은 ... 2017.06.21 [김영호 기자]
- 20대 총선 옥쇄파동 ‘무공천 송파을’, 김성태 당협위원장 취임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6월 20일(화) 자유한국당 송파(을)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태 위원장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과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원장, 융합산업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한 자타공인 ‘제4 ... 2017.06.21 [김영호 기자]
-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정부업무 시공간 제약 사라진다
- 공무원들이 정책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대폭 사라지게 됐다.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품질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 ... 2017.06.21 [김영호 기자]
- 담뱃세인상 증세액 박근혜 정부 9조, 문재인 정부는 22조
- 올해 담배 세수가 11조 4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한 증세액도 4조 4566억원으로 정부가 예측했던 2조 7800억원보다 1조 6766억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담뱃세 인상으로 박근혜 정부는 2년동안(2015~2016년) 9 ... 2017.06.21 [김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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