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귀속 법인세신고 등 검토 사항은?
- 감자 또는 해산등기가 2016년도 중에 필요한 경우가지급금회수목적 등 자금이 필요하여 감자가 필요한경우에는 절차상 공고기간 등 30일 이상 소요되므로 11월 중에 하여야 한다.부실한 주식 등 처분하여 손금처리비상장회사에 투자하였으나 현재 투자가치가 없거나그 투자받은 회 ... 2016.12.12 [편집국 ]
- 망국적(亡國的)인 하야 요구와 탄핵추진
- 1. 하야와 탄핵추진으로 야기될 문제점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나라가 블랙홀에 빠져들어 국가가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 모두가 불행하게 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하야나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정농 ... 2016.12.02 [편집국 ]
- 일본정부의 소비세 개정을 바라본 단상
- 박근혜·최순실게이트로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점이지만, 매년 예정된 일정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와 일본 시코쿠세리사회간의 국제교류세미나를 참석하고 왔다. 이 자리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주제로 ‘한일 양국의 소비세 제도의 개선과 문제점’에 대한 발표와 동시에 참석자간 토론이 있었 ... 2016.11.25 [김영호 기자]
- 대통령 국정운영 시스템 개혁해야
-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번 사태는 모든 권한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데 비해 제대로 된 견제장치가 없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겠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을 보완할 적절한 시스템이 있었으 ... 2016.11.18 [편집국 ]
- C급 범재(凡才)들이 판치는 세상
- 정부의 여러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등을 10여 년간 들락거리며 취재하던 필자의 신문기자 시절이 요즘 부쩍 기억에 되살아난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경제정책 결정과정을 현장에서 바로 살필 수 있었으니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필자의 눈에 비친 중앙부처 엘리트 공무원들의 ... 2016.11.16 [편집국 ]
- 야권이 수권정당의 자세를 보여줄 때다
- 11월 12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정권퇴진 광화문촛불집회’에는 광우병사태 때보다 배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한다. 주최 측은 50만~100만 명, 경찰은 17만 명이상 참가할 것으로 각각 예상한다. 시위를 주도하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 2016.11.11 [편집국 ]
- 비사업용 부동산 과세 "쟁점 체크 가이드"
- Ⅰ. 2016 정기국회에서의 전망 많은 사람들(납세자, 세무전문가, 국토교통부등)은 2015년 정기국회에서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법이 개정되자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2015년 양도분까지는 일반세율(6%~38%)이 적용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지 못하도록 ... 2016.11.09 [편집국 ]
- ‘최순실 사태’ 극복하고 정치·경제위기 돌파할 길 찾아야
- 박근혜정부가 최순실이라는 여인에게 농락당하고 발목이 잡혔다. 참으로
어이없다. 누구 탓도 아니다.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그동안 대통령 주변의 비선실세 잡음이 제기된 게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 ... 2016.11.03 [편집국 ]
-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 박근혜 대통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역대급 정권 비리로 비화한 ‘최순실게이트’로 국정이 전면 붕괴될 조짐마저 엿보인다. 정치권은 일제히 청와대 인적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고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특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엔간한 국민은 여태 듣도 보도 못한 최순 ... 2016.10.28 [편집국 ]
-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 2017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로 복지비 등 정부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으려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 ... 2016.10.25 [편집국 ]
- 북핵(北核) 해법은 오직 핵(核)뿐이다
-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계속한다. 우리 운명이 풍전등화(風前燈火) 같다. 미국에서는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나온다. 미국은 이미 1994년에도 평양을 선제타격하려다 우리 정부의 반대로 거둔 적이 있다. 미국 공화 ... 2016.10.17 [편집국 ]
- 그동안 사업용으로 보는 것을 부인했던 '비업무용토지'…국세청 예규 삭제
- 1. 연구의 동기
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가 도입된 것은 2006년이고 노무현 정부시절이다.
IMF가 지나고 부동산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유세는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이때 전문가들도 만나면 비사업용토지제도와 사업용 토 ... 2016.10.13 [편집국 ]
- 김겸순 세무사의 '택스 팁'-'누구나 하는 합법적 절세'
- 김겸순 세무사(전 여성세무사회장)9월28일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에 많은 공직자와 사업가 그리고 세무전문가 등이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관심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는 성실납부에 대한 자부심 ... 2016.10.13 [편집국 ]
- 정략적 개헌 추진, 국민 용납 어려울 것
- 개헌을 추진하는 국회 내 움직임이 10월 들어 급속히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 귀추가 주목되긴 하나, 국민 일반의 여론 수렴 과정이나 헌정 절차적 개헌 과정에 꼭 필요한 대통령의 의견 등은 뒤로 한 채, 다분히 정략적인 개헌 추진이라 정작 개헌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주 ... 2016.09.30 [윤동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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