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     남해포럼 공동대표     (전)숭실대 경상대학장,  중소기업대학원장     (전)한국경제학회부회장,  경제학교육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고 경제는 동력을 잃고 있는데다 경제사령탑은 마비돼있다. 각계의 시국선언이 뒤따르고 대통령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는데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어졌다. 난파선에 선장이 안 보이면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

  분개하기는 쉽다. 대통령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못할 까닭도 없다. 하지만 정권은 유한해도 대한민국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안보를 챙기고 경제추락을 막아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직위 자체는 공백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판국에 여당은 계파싸움 하는 모양새고 야당의 목소리도 그때그때 다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가 새누리당이 이에 동조하고 나서자 얘기가 달라졌다. 거국내각을 제의했던 자들이 거국내각은 ‘꼼수’라고도 하고 또 다른 편에서는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라고도 했다. 솔직히 말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해서 정쟁이 없어질까.

  거국내각은 말로만 제기됐을 뿐 그 구성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합의도 없었다. 그러다가 김병준 새총리 내정을 두고 야권은 강력 반발한다. 야당과 협의가 없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속내는 복잡하다. 이제 다시 대통령 탄핵과 하야를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대안은 없다. 대통령이 하야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상상하기 겁난다. 헌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야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만 챙기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다.

  야권이 반대하는 한 새총리의 국회동의는 어렵게 된다. 김병준 새총리가 임명된다면 책임총리가 될 수 있는가. 총리는 각료제청권과 각료 해임 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돼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맡길 것을 선언하고 국민이 지켜보면 될 일이다. 지금은 비상사태다. 대통령부터 마음을 비워야한다. 여야의 정치적 계산이 달라 현실적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국정공백은 빨리 메워야한다.

  경제 침몰은 심각하다. 정부는 시장에서 청산 가능성까지 나왔던 대우조선을 그대로 두는 등 현재의 '조선 3사'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급한 구조조정을 미룬 채 다음 정부로 공을 넘긴 셈이다. 주요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중인데 우리의 경직된 노동시장과 후진적 정치로 4차 산업혁명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효율을 걷어내기 위한 노동·공공 등 4대개혁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울분이 치밀어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호’라는 배의 침몰은 막아야한다. 난파선에 선장하겠다는 정치인은 침몰하는 한국호를 구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이 내년 대선을 겨냥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명심할 일은 국민은 정치싸움 잘하는 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년 대선은 잊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는 일에 매달려라. 그러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금은 나라 살려내는 일이 급하다. 위기를 벗어나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 최순실의 행태에 울분을 참을 수 없지만 그의 비리와 권력농단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지, 그의 구두가 얼마짜리라는 등 흥미위주의 보도는 언론의 본분은 아니다. 거국내각이든 책임총리든 우선 안보 챙기고 난국을 추스르고 경제침몰을 막는 일에 힘을 쏟아야한다. 지금의 위기극복은 국민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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