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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제13차 OECD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김대지 국세청장은 12.7.(월)~8.(화)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의 정례회의체로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 상황을 감 ... 2020.12.08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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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모범납세자 우대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무역보험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7일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강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을 감안,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범 ... 2020.12.0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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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 탈루행위 여부 엄정 검증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 정보 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7일, 그동안 부동산 ... 2020.12.07 [나홍선 기자]
[참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례사례 1부동산 양도대금을 자녀가 수령하고 양도소득세는 체납하여 명단공개□ 체납발생 원인○고령의 A가 경기도 00시 소재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이후 A에게 양도소득세 0억 원이 고지되었고, A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 2020.12.06 [편집국 ]
[참고]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 ... 2020.12.06 [편집국 ]
[참고]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2020.12.0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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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은 7일,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2020.12.0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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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4일,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거래세율을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의 경우 0.1퍼센트에서 2021년 1 ... 2020.12.04 [편집국 ]
[참고] 2020 세법개정…정부안 대비 수정내용 상세본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세율 차등 적용(국기법 §47의4⑨) < 수정이유 > 가산세 부담 적정화 및 조기납부 유도 < 시행시기 > ‘21.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지연 등에 따른 ... 2020.12.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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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1주택자로 신고 허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주류면허법, 증권거래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 2020.12.01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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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상자 대표로 금상 입상자만 초청하여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시상식장에는 국세청장과 금상 ... 2020.11.2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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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종부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 배포
기획재정부는 26일, 국세청의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설명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이 설명자료를 통해 ‘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대상자는 74만 4천명이며 고지세액은 4조 2,687억원이며, 이 중 고가 주택 보유에 대해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 2020.11.26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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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국세청은 2일 「‘20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표창을 수여했다. 국세청은 매분기 정책(본청, 1.3분기)부문과 현장(지방청.세무서, 2.4분기) 부문에서 번갈아가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이번 4차 선정은 현장 부문에서 납세 ... 2020.11.25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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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74만4천 명에 4조2,687억 원 고지…12월 15일까지 납부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은 74만4천 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 ... 2020.11.25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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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고시 전 가격 열람 안내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 2021년 기준시가를 12.31.(목)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20일, 「202 ... 2020.11.2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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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 공지
국세청은 18일 금년도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했다. 승진인원 : 1,460명(6급 434명, 7급 498명, 8급 528명) ... 2020.11.18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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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85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일명 ‘부모찬스’를 이용하여 분양권 거래 또는 부동산 매매·증여과정에서 신고한 채무를 통해 편법적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 그 중 8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은 ①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후 ... 2020.11.17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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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분양권・채무 이용 편법증여 혐의자 '주요 탈루 사례'
□최근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11.17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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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행정포럼’…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방안 논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20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변칙 증여행위 대응 ▲중복 세무조사 개선 ▲영세납세자 성실신고 지원방안이 집중논의됐다. 「2020년 국세행정포럼」은 16일 국세청 유튜브 채널(http ... 2020.11.16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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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행정포럼’ 논의주제별 주요 내용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개정경과 분석 ○(도입 이전) ’03년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 외에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 증여의제규정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금융기법・자본거래 등을 활용하여 변칙적으로 증여 ... 2020.11.16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