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세제개편안] 과세체계 합리화
-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개정이유> 과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적용시기> 영 시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개정이유&g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개정이유&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개정이유> 산업위기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2025.07.31 [편집국 ]
- [2025 세제개편안]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 2025.07.31 [편집국 ]
- 2025년 세제개편안 확정…법인세, 증권거래세 예전 수준으로 환원
- 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증권거래세율도 ’23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 2025.07.31 [나홍선 기자]
- 더존비즈온-KPC, 실무형 ERP 인재 양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이어간다
-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The EJC(ERP Junior Consultant) ... 2025.07.31 [나홍선 기자]
- 대외 불확실성 대응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 지속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월 31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이형주 금융위원회 ... 2025.07.31 [박정선 기자]
- 상반기 국세 수입 190조원으로 전년 보다 21.5조원 증가
- 올해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수입은 19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 5천억원이 증가했다. 6월까지 세수 ... 2025.07.31 [나홍선 기자]
- 한-미 무역협상 타결…한국 상호관세 25%에서 15%로 낮아졌다
- 한미간 통상 협상이 타결돼 미국이 한국에 8월부터 부과할 관세가 당초 25%에서 15%로 낮아졌다.대통령실은 31일 한미 간 통상 협상 타결로 한국에 부과될 예정이던 상호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자동차 관세도 동일하게 15%로 조정되며 ... 2025.07.31 [박정선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 대미 화장품 수출업체와 간담회 개최
-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30일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서울화장품을 방문하여 화장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화장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상호관세로 인한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 ... 2025.07.31 [박정선 기자]
- 경기도, 지방세 체납 건설기계 사업장 대상으로 17.9억 징수
-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 수색 ... 2025.07.30 [박정선 기자]
- 세무사회, 사무처 조직 개편으로 세무사 ‘업역 확대’ 정조준
-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위상을 강화하고 업역을 확장하기 위한‘컨트롤타워’전략기획실을 신설하는 등 전략적인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세무사회는 국회·정부 등 유관 단체와의 소통 및 교섭력을 극대화하고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 2025.07.30 [나홍선 기자]
-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 부당공제·탈세 사실로 드러나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함에 따라 국세청이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선 결과 올해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 중 약 99%에 해당하는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 2025.07.30 [나홍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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