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에 자료제출 거부땐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까지
-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 ... 2017.09.26 [김영호 기자]
- 분양전환 공공임대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돼 앞으로 원활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 2017.09.26 [나홍선 기자]
- 학교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식품업체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푸드머스(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와 10개 가맹사업자, 씨제이(CJ)프레시웨이(주)가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행위에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제재 대상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 2017.09.25 [김영호 기자]
- 재건축사업의 과도한 이사비 제안 시정 지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과도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제시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도시정비법 제1 ... 2017.09.21 [김영호 기자]
-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장기간·반복 갑질 가중처벌 강화
- (연합뉴스) 앞으로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기업이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오랜 기간 이뤄진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용되던 처벌 가중 수준도 최대 80%까지 무거워진다.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 2017.09.21 [편집국 ]
-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별도관리
-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17.09.20 [김영호 기자]
-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개정된 주택법(8월9일 공포, 11월10일 시행예 ... 2017.09.20 [나홍선 기자]
-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요건 강화·가점제 적용주택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20일(수)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주택공급에 관 ... 2017.09.20 [나홍선 기자]
- 무인경비 계약, 전화로도 즉시 해지 가능
- 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병원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실시…일반진단서 2만원
- 오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또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 2017.09.19 [문미정 ]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화
-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신규 인력의 30%는 이전 기관이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를 뽑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19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 보고하 ... 2017.09.19 [김영호 기자]
- 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 2017.09.19 [나홍선 기자]
- 청탁금지법, 선물 나눌 때 ‘선물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청탁금지법에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알려드릴게요!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 ... 2017.09.19 [편집국 ]
- 지자체 생활안정기금 등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대출·융자 시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연대보증이 신용보증서나 보험증서로 대체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을 18일 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생활안정기금이나 자활기금, 사회복지기 ... 2017.09.18 [김영호 기자]
-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 2017.09.18 [문미정 ]
-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 처리 기간 설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 2017.09.15 [서정현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연내 70여곳 선정
- 올해 말까지 총 7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이행을 위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 ... 2017.09.15 [나홍선 기자]
- 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보건복지부는 15일(금)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난임치료 시술,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과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 2017.09.15 [김영호 기자]
- 내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율 25%로 상향
-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여가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 위원장, 경찰청장, 정무수석, 기재부2.산업부.고용부.국토부2차관 등이 ... 2017.09.14 [김영호 기자]
- 정부 일자리 정보, ‘정부24’에서 다 본다
- 앞으로는 ‘채용정보’부터 ‘진로상담’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주요 일자리 정보를 ‘정부24’에서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일자리 꾸러미(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일자리 꾸러미 서비스’에 ... 2017.09.13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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