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27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 구조 ▲국비·지방비 분담률의 문제점 ▲사회복지비 지수 도입 필요성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방안 등 지방재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은 이봉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사업팀장, 하치승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의 합리적 조정과 기준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부천시와 같이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기초지자체들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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