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재정개혁보고서’ 중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및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장기 재정상황, 과세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는 ‘19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9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수립시 반영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재정개혁보고서」 중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알기 쉽고 투명한 재정’, ‘통합적ㆍ거시적 재정운용’, ‘효율적 재원배분’의 이행을 위해, 재정정보 통합공개 및 맞춤형 공개, 칸막이식 재정운용 구조 해소,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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