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 등 총 46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에 대해브리핑을 하고 있다.

바가지와 추가금의 늪이 발목을 잡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시장, 직장인 평균 월급을 훌쩍 뛰어넘는 이용료에도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인 ‘산후조리원’, 연간 대학등록금의 3배가 넘는 원비를 자랑하는 ‘영어유치원’ 등,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에서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는 철저히 을이 되어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마다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서 혼인과 출산율의 감소는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결혼과 출산의 문턱부터 젊은 세대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高비용 시장구조 하에서, 관련 업계 사업자들이 그 반대급부로 높은 소득을 얻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외면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급기야 국세청은 고가 이용료 산후조리원, 고액 교습비 영어유치원을 포함한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11일 밝혔다. 불투명 계약, 가격횡포 관행 바로잡기 위한 ‘스·드·메의 문단속’인 것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국세청은 “앞으로도 2030세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곧 우리사회 전체의 미래와 직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민생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생활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이나 악의적인 탈루행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자료를 요약한 것이다.

□ 국세청은, 2030수요자에게 과도한 지출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본인의 세금은 ‘매출 누락.사업장 쪼개기.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수법을 동원하여 회피한 결혼·출산·유아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〇 조사대상의 유형은, ➊스·드·메(결혼준비 서비스) 업체 24개, ➋산후조리원 12개, ➌영어유치원 등 10개로, 총 46개 업체다.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깜깜이 계약, 추가금 폭탄과 같은 불투명한 가격구조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스·드·메 업체다.

〇 스·드·메 시장에는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가격횡포가 만연해 있으며, 예비부부들은 계약을 하고도 어디에서 추가금 견적서가 날아들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결혼 준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말에 기분 나쁜 내색을 하지 못하고 업체의 상술에 끌려다니다 보면, 결혼 비용은 어느새 천정부지로 솟아 ‘메리지 블루’(결혼 전 우울증)를 경험하기도 한다. 

〇조사 대상자들은 처음 계약 시 안내한 기본 계약 내용 외의 ‘추가금’을 다수의 차명계좌에 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소득신고를 누락하여 자산 증식의 재원으로 유용하는가 하면,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 간에 분산하여 세금을 탈루했다.

□두 번째 조사 대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출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산후조리원이다.

〇임신과 동시에 ‘예약 전쟁’이 필요할 정도로 산모들의 필수코스가 된 산후조리원은 이용료를 매년 가파르게 올리고 있으며, 예비부모들은 가장 큰 행복인 임신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한 달 월급을 능가하는 산후조리 비용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〇이에 더해 일부 산후조리원은 천만 원이 넘는 초고가 이용료를 책정하며 부유층의 ‘그들만의 리그’ 형성을 부추기는 등 대다수 젊은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있다.

〇조사 대상자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일부는 매출 누락과 비용 부풀리기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고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본인 건물에 산후조리원을 입점시킨 후 시세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받아 해외 여행 및 사치품 구입에 사용했다.

□ 세 번째 대상은 고액 사교육의 상징으로서 육아 부담을 논할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이다.

〇 영어유치원과 학원은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을 유행시키며 사교육 진입 나이를 낮추고 부모와 아이들을 무한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영유아 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여 대학등록금을 훨씬 넘는 고액 유치원비 지출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 조사 대상자들은 수강료 외의 교재비, 방과후 학습비·재료비 등을 쪼개어 현금으로 받은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정작 이들 중 일부는 빼돌린 소득을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이중적 면모를 보였다.

〇또한 이들은 실체가 없는 교재 판매 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가족 명의로 설립한 후, 이러한 위장 업체로부터 교재 등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세금을 줄여 신고했다.

□ 이번 세무조사에서 결혼·출산·유아교육 시장의 비정상적 현금 결제 유도나 비용 부풀리기 등 부조리한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조사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관련인의 재산 형성과정까지 세세히 검증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할 계획이다.

〇또한,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비롯한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한다.

사 례1 [스튜디오]		차명계좌로 빼돌린 자금을 자산증식에 유용하고,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쪼개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우회 지원한 스튜디오

□주요 탈루혐의

〇AAA는 예비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유명 스튜디오로,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후, 사주는 이를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

〇또한, AAA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의 aaa로 사업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AAA 촬영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aaa로 분산함으로써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자녀가 aaa에 귀속된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

□조사방향

〇AAA의 수익 누락 규모 정밀 검증 및 사주와 자녀 명의의 자산 취득 거래와 관련한 자금출처의 적정성 여부 집중 조사

사 례2 [드레스]		피팅비.추가금 매출을 누락하고, 사주일가의 개인적 용도에 쓰일 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출하며 세금을 줄인 드레스 샵

□주요 탈루혐의

〇 BBB는 인지도가 높은 고급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금도 10%의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

-또한, 사주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거주지 인테리어 공사비 및 고급 회원제 PT, 골프장 이용료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을 BBB의 경비로 처리

- 사주일가는 BBB의 영업시간 중 캠핑장이나 원거리 피부미용실, 골프연습장, 영화관을 이용하는 등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고액의 가공 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

□조사방향

〇BBB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BBB의 매출 분산 거래 및 경비 계상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어 엄정 조사

사 례3 [산후조리원]		할인을 미끼로 받은 현금을 신고 누락하고, 사주에게 과다 임차료를 지급하며 비용을 부풀린 산후조리원

□주요 탈루혐의

〇CCC는 임신 초기부터 예약하지 않으면 입실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상담 시 현금 할인가를 안내하고 있으며, 고액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안할 때 할인액이 수십만 원에 달하여 대다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

-CCC는 현금으로 수취한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하고, 사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의 임차료를 시세보다 2배가량 비싸게 지급하는 등 비용을 높여 세금을 축소

- 사주일가는 과다 수취한 임대료 등을 미국.유럽 등 고가의 해외 여행 비용으로 유용하고, 법인카드를 백화점 명품관이나 사우나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

□조사방향

〇 고가 임대차를 비롯한 CCC와 사주일가 간의 거래 적정성을 중점 검증

사 례4 [영어유치원]		교재비 등을 탈루하여 자녀는 해외 유학을 보낸 사주와, 가공거래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으로 세금을 회피한 영어유치원

□주요 탈루혐의

〇DDD는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아 고가의 원비에도 불구하고 입학경쟁이 치열한 영어유치원으로,

-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비용.교재비.재료비.방과후 학습비 등은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였으며,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 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

〇또한, DDD는 DDD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업체 ddd로부터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〇그 외에 사주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

□조사방향

〇DDD의 실제 수익 규모를 철저히 검증하고, 가공거래 및 허위 경비 계상 혐의를 중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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