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적발한 관세 상급체납액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올해 7월 기준 1.1조로 최대 금액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사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 상습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습체납 건수가 2,991건으로 그 금액은 1조 1,2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79	7,268	91	8,509	96	8,753	98	8,821	111	9,697
5억원 이상	74	525	82	593	76	534	79	555	80	573
1억원 이상	304	720	319	740	310	711	304	707	305	705
5천만원 이상	204	143	188	134	202	142	191	135	197	138
1천만원 이상	451	114	432	110	408	103	409	103	403	101
1천만원 미만	2,919	26	2,674	24	2,635	24	2,410	23	1,895	21
계	4,031	8,796	3,786	10,110	3,727	10,267	3,491	10,344	2,991	11,235

<최근 5년간 관세 상습체납 현황> (단위: 명, 억원)

 

특히 체납자의 경우 2016년 4,031명에서 2020년7월 2,991명으로 1,000명 이상이 줄었음에도 그 체납액은 8,796억 원에서 1조 1,235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담배 및 냉동해산물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것을 그 이유로 꼽았다.

 

반면에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상습체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2016년 1,262억 원, 2017년 997억 원, 2018년 893억 원, 2019년 1,387억원, 올해 639억 원으로 최저 실적을 보였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07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억원 이상	12	462	24	235	43	236	19	580	7	217
5억원 이상	23	165	38	124	35	74	23	160	7	56
1억원 이상	136	282	236	293	207	246	139	290	82	170
5천만원 이상	150	105	178	97	176	96	144	99	70	50
1천만원 이상	619	136	643	127	620	122	601	134	363	79
1천만원 미만	21,905	112	27,379	121	26,415	119	24,466	124	11.717	67
계	22,845	1,262	28,516	997	27,496	893	25,392	1.387	12.246	639

<최근 5년간 관세 체납징수 실적> (단위: 명, 억원)

 

이에 김경협 의원은 “해가 갈수록 관세를 포탈하는 금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지만, 그 대응은 갈수록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세의 경우 의도적인 부당신고 등 통관과정에서의 악성 체납이 많기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추징,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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