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5조원, 2020년 9조원, 2021년 8.4조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조원 더 증가한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5조원이 늘어난 106.1조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9%인 29.6조원이었다. 부가세 다음으로는 소득세 25.2조원(30.6%), 양도소득세 12.5조원(15.2%), 법인세 9.9조원(12.0%), 상속증여세 3.4조원(4.1%), 종합부동산세 1.2조원(1.5%), 기타 0.6조원(0.8%) 순이었다.

<‘23년도 국세 세목별 누계체납액>

부가세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이다.

실제로 지난해 법인·개인사업 폐업자는 팬데믹 시기보다 많은 99만 명으로 그중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91만 명을 차지했다. 이 중 개인사업 폐업자의 49.2%인 44만 8천 명, 법인사업 폐업자의 44.6%인 3만 4천 명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했다.

<'19~'23년도 개인·법인사업자 폐업 현황>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부가세 체납액이 코로나 시기보다 늘었다는 것은 코로나 시기 대출로 연명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최근 내수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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