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낮은 승소율에도 직원들에게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 패소한 금액이 6년간 4조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8,359건 15조9,629억원의 조세소송 중 904건(4조3,195억원)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처리 건수 기준 패소율은 11.8%, 금액 기준 패소율은 27.1%에 달한다.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금액은 2018년 1조624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 각각 5,087억원, 5,427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9,477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세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 가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인 확정채무와 상대방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등도 국세청이 부담해야 하는 패소소송비용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조세소송 패소로 최근 6년 동안 560억의 확정채무와 205억원의 패소소송비용을 부담했다.

 

문제는 국세청의 무리한 과세행정과 약한 전문성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매년 법적 근거 없는 승소장려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국세청은 최근 6년 동안 1,219명의 직원에게 34억원이 넘는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8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기본 승소장려금은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고, 특별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본 승소장려금 외에 추가 장려금이 지급된다.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 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청 훈령인 소송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해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어긋난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조세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와중에 승소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승소장려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 장려금 지급에 따른 효과 분석과 승소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 종결한 소송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제 기		처 리		패 소		패소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8년	1,543	33,731	1,469	40,011	170	10,624	11.5	26.6
2019년	1,634	46,631	1,421	20,784	163	4,197	11.4	20.2
2020년	1,395	21,500	1,309	27,304	128	8,383	9.8	30.7
2021년	1,430	44,581	1,341	21,636	149	5,087	11.1	23.5
2022년	1,608	24,049	1,325	22,700	159	5,427	12.0	23.9
2023년	1,688	44,319	1,494	27,194	135	9,477	9.0	34.8
합계	9,298	214,811	8,359	159,629	904	43,195	11.8	27.1

* 패소건수에 일부패소 포함

 

<연도별 승소장려금 지급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지급금액	582,028	533,899	577,130	581,946	581,922	581,905	3,438,830
지급인원	209	204	205	186	197	218	1,219
1인당 평균지급액	2785	2617	2815	3129	2954	2669	2821

 

<연도별 패소소송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금 액	3,497	3,397	3,282	2,667	4,212	3,439	20,494

 

<연도별 확정채무>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합계
금 액	529	788	2,967	2,448	43,479	5,812	5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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