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민생제일, 국민우선의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3 1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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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2022년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달러의 경기상황 속 민생경제를 돌볼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의제 발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제시 등 민생 위주 정책과 대안들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실제, 신 의원은 임대인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청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부의 전국 16개 시ㆍ도가 반대하는 지역화폐예산 전액 삭감 지적 ▲국유재산 매각의 민영화 여지를 키우는 심의 과정 삭제 규탄 ▲한국은행 총재의 고가의 초상화 제작 전통 개선 요구, ▲기획재정부의 안일한 세수증가 낙관론에 국정과제 완성도 불투명 지적 등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민생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아울러 '2022년 새정부 세제개편안 평가 및 정책 제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윤석열 정부표’ 부자감세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OECD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 현주소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동근 의원은 “얼음장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서 임한 첫 국정감사에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챙기며 앞으로도 민생제일, 국민우선의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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