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참고]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 세정지원 실시;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2 14:00:36

국세청에서는 현재까지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총 525만건, 19조7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의 4월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에 대한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했다.

현재까지 국세청의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기한연장) 국세청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징수유예 포함)하였으며,

* (3월) 법인세 신고기한 최대 3개월, 부가가치세 고지분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최대 3개월 연장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3개월 연장 [세부지침 마련 중]

○피해 납세자가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신청이 없어도 세정지원 실시

□(환급금조기지급)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히 처리(2개월→1개월)하고 있다.

□(체납처분유예) 매출급감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이 외의 피해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승인하고 있다.

□(장려금신청연장)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반기 신청기한을 15일간 연장(3.16.→3.31.)한 바 있다.

□(세무조사유예)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 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 세무조사 착수.

< 코로나19 세정지원 실적(4.21.누계) >

(단위 : 만건, 조원)

구분		지원대상 및 사유	세정지원실적
구분		지원대상 및 사유	건수	금액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포함)	법인세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3월, 직권)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4.1	0.6
	부가가치세	ㆍ특별재난 지역 등 피해 납세자(4월, 직권) ㆍ매출급감 등 피해 납세자 - 신청분 및 3월 고지분 징수유예 - 4월 고지제외 및 고지유예	140.6	2.6
	종합소득세	ㆍ모든 납세자(5월 시행예정, 잠정 실적)	331.0	12.4
	교통세.주세 등	ㆍ사업상 위기로 신청한 납세자	-	2.0
환급금 조기지급		ㆍ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	9.3	1.6
체납처분유예		ㆍ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 - 체납액 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39.9	0.5
세무조사유예		ㆍ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납세자	0.1	-
합 계			525.0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