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면세산업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4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코로나19 이후 면세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면세업계 대표(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먼저,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이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윤 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14:00 롯데면세점 명동점을 방문하여, 정부가 지난 3.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개요>

□ 한국 면세산업 현황

▪ ‘23년도 1분기 면세산업은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19년도(코로나19 이전) 동기에는 못 미치는 수준

ㅇ (외국인 고객)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하였으나, 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수준

ㅇ (매 출) 지난 1분기 면세산업 매출은 3.1조원, 송객수수료 안정화 등으로 전년 동기(4.2조원) 대비 △ 26% 감소, 19년도 동기(5.6조원) 대비 55% 수준

  - (영업이익) 지난 1분기 면세산업 영업이익(주요 5개 사*)은 약 456억원으로, 전년 동기(△864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19년 동기(1808억원) 대비 25%수준

□ 코로나19 지원정책 점검

 ➊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 관세청의 긴급지원정책으로 23. 1분기까지 총 1조 6천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었다.

  【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면세산업 긴급 지원 정책 】

 ➋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로 구성된「면세산업 활성화 대책(22.9월)」은

  - 출ㆍ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 13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하였고, 면세주류 온라인 구매 허용, 휴대품 모바일 신고 도입 등 2개 과제는 정상 진행 중이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 등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고 업계에서 시스템 등을 마련해 시행*하면 그 효과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 허용(23년 하반기), 면세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대(23.7월), 모바일 여권 신원 인증(23.6월)

□ 추가 활성화 대책

 ➊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ㅇ 코로나19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하였다.

   * 내수통관 실적(20.4월~23.3월) : 29,188건 / 3,950억원

 ㅇ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종료시점:23.6월→23.12월)까지 연장하여 효율적 재고관리 등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➋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ㅇ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22.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를 상설화 하기로 하였다.

   * 매출 실적(22.6월~23.3월) : 35.0만불 / 1,938건 / 12국

 ㅇ 면세업계의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국산 면세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➌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

 ㅇ 금년 상반기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허심사 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정(23.2월)

 ㅇ 이는 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면세거래를 정상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허심사시 송객수수료 절감 등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특허심가 평기기준 개정(23.2월)​

윤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업계차원에서 품목 및 시장 다변화, 해외진출 활성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등 새로운 경영전략 마련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내 면세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民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왼쪽 일곱번째)이 4일 오후 명동 더존 을지타워에서 개최된 면세점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한편, 윤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을 방문하여,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 5.1~5.31) 현장을 점검했다.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Korea Duty-Free FESTA 2023)’는 외국인 관광객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국내 최초 전국단위* 면세쇼핑 축제이다.<* 인천, 서울, 대구, 부산, 제주, 울산 등 전국 16개 면세점 업체 참여>

특히, 윤청장은 현장 점검 중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객의 면세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디지털 신원인증 시스템*을 체험하고,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를 기점으로 우리 면세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향후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업계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 허용(롯데면세점-6월 시행 예정 → 타 면세점 도입 준비 중)>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